특전사 출신 브로커·보험설계사 외제차 타고 다니며 후배들 유혹
부사관들 10~21개 보험 가입소개비 챙기고 허위 진단서 발급
2010년 여름, 육군 특전사 소속 박모(당시 23세) 중사에게 전역한 선배가 찾아왔다. 보험설계사로 변신한 선배는 BMW7 시리즈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 그는 낙하·산악 유격훈련 등으로 어깨, 허리, 무릎, 발목이 늘 아팠던 박 중사에게 9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박 중사는 그 선배가 일러준 브로커를 통해 수도권의 한 디스크 전문병원에서 발목 내시경 시술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했다.
전역 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박 중사는 보험사로부터 53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이 중 800만원은 수수료로 브로커에게 줬다. 이후 박 중사도 선배의 뒤를 따라 보험설계사가 됐다. 같은 방식으로 후배 특전사 대원을 찾아다니며 월 50~60건씩 보험 계약을 따냈다.
특전사 부사관의 집단 보험 사기를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직 중사 박씨 등 보험설계사 및 브로커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사기 총책 A(30)씨를 쫓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험법인대리점 대표로 수하에 박 중사 등 30여명의 특전사 전문 보험설계사를 거느린 채 불법 브로커를 알선한 혐의(보험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도 특전사 부사관 출신으로 2012년 전역 후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업계에 입문했다.
●3개 이상 가입자·공직 입문자 등 조사
대체로 특전사 출신 보험설계사들은 후배 부사관에게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불법 브로커와 연락하도록 했다. 불법 브로커는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에서 가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도왔고, 보험설계사는 이 서류를 근거로 보험금을 내줬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년 ○월 ○일 훈련을 받다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무상병인증서가 필요했지만 부사관 신분으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 그룹을 당초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전·현직 특수부대원 852명에서 3개 이상 보험에 가입한 500여명으로 좁혀 서둘러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험설계사와 브로커, 의사 등 79명을 더하면 전체 수사 대상은 6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특전사 제대 이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으로 등록했거나 소방관 등 공직에 입문한 사람 위주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 등 전체 수사대상 600명 안팎
특전사 전문 브로커들은 보험 사기에 대해 ‘십수년간 내려온 특전사 고유의 전통 아닌 전통’이라고 설명했다. 브로커 B씨는 “특전사는 선후배 관계가 돈독해 한 명만 뚫으면 선임, 후임, 동기 모두 소개해 준다”며 “수천만원대 보험금을 받는 일을 군(軍)테크라고 부르고 퇴직금 마련 방법쯤으로 여기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보험금을 받은 후에는 국가유공자 신청까지 하는데 거절되면 브로커와 보험설계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통상 상이군경 6~7급으로 지정돼 보상금으로 월 40만원 정도를 받는다.
●23곳 병원 중 6곳 대학병원 의사 연루
브로커 C씨는 “특전사 부사관 평균 월급이 140만원 정도인데 평균 50만~60만원, 많게는 120만원까지 보험료로 지출한다”며 “보통 10개, 많게는 21개까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봤다”고 전했다.
불법 브로커는 특전사 대원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줄 의사를 소개하는데, 의사는 진단서 발급 때 건당 30만~50만원을 받는다.
브로커는 특전사 부사관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의 10~30%를 수수료로 챙긴다. C씨는 “업계에 진단서를 잘 써 주기로 소문난 교수에게 접대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간다”며 “보험사에서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도 총 23곳의 병원 중 6곳의 대학병원 의사가 연루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와 브로커, 보험 사기를 저지른 대상자 모두 전·현직 특전사 부사관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전사 부사관 대다수가 20대 초중반으로 나이가 어리고 4년 6개월간 단기 복무 후 제대하면 취업이 막막한 점, 또 특전사 부대가 수도권 인근에 밀집해 있는 점 때문에 보험 사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4-20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