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약 ‘핵보유’ 명시·‘연방·연합’ 통일방안 제시대대적 세대교체·새 경제발전전략 내놓을 가능성

다음 달 초 36년 만에 개최되는 북한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고 체제 결속을 다지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치적을 과시하면서 기존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경제발전 노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980년 6차 당 대회 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제시한 것처럼 이번 7차 당 대회 때도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대미·대남 평화공세를 펼 가능성도 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 핵-경제 병진노선 재확인…당규약 ‘핵보유’ 명시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언론브리핑에서 다음 달 7일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당 대회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의 치적을 과시하고 향후 정책노선과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고, ‘자강력 제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사상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잇달아 단행한 점을 고려할 때 당 대회 때도 핵개발 전략을 확고히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한데 이어 노동당 규약에도 핵보유국을 명시할 가능성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규약 개정을 통해 ‘유일영도체제 10대 원칙’과 ‘핵보유국’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핵-경제 병진노선의 재확인 혹은 변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북한은 당-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당 규약 명시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더욱 확고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정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핵무기의 실전배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핵탄두를 이용한 5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월 15일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추가 핵실험 등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연방·연합’ 통일방안 제시하며 평화공세 가능성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면서도 당 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대남·대미 평화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은 김 제1위원장을 통일 지도자로 부각하기 위해 ‘조국평화통일 결정서’를 채택하고, 새로운 통일방안인 ‘연방·연합’을 제시하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다”며 “북한은 2013년에도 6·15 공동선언을 강조하면서 연방·연합 통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방·연합 통일 방안은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낮은 단계 연방제, 3단계 연방제 통일로 우리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중 2단계 ‘국가연합’을 ‘낮은 단계 연방제’로, 3단계 ‘완전한 통일’을 ‘연방제 통일’로 대체한 것이라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북한은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의 후계 체제를 공식화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비핵화와 핵군축, 평화협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북미 대화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 제시할 듯…“대북제재로 한계”

북한은 역대 당 대회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예컨대 4차 당 대회 때는 경제발전 7개년 계획을, 5차 당 대회 때는 경제발전 6개년 계획을 각각 제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당 대회 때 경제발전계획을 제시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발전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을 제시하거나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을 강조하는 등 북한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제재 상황에서 외자를 유치할 방법이 없고 경제특구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데 북한 당국의 고민이 있다.

대북 소식통은 “외자도입이 필요한 개발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북한 당국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구개발에 대한 언급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결국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주민 동원을 통한 단기 성과에 집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식통은 “앞으로 북한은 7차 당 대회가 끝나고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선전할 것으로 보이나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당 대회 관련 실질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며 “당 대회 이후 재정고갈, 대규모 행사 개최에 따른 주민 피로감 등이 향후 북한 체제 안정성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대교체 바람…김영남, 박봉주 등 퇴장·김여정 부상 가능성

북한은 7차 당 대회를 계기로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양무진 교수는 세대교체와 관련해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의 교체가 예상된다”며 “당 비서와 부장들의 세대교체도 예상된다. 김여정 부부장이 부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교수도 “7차 당 대회가 끝나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바로 열린다”며 “이 회의에서 주요 인사가 이뤄진다. 세대교체의 폭을 통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타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상만큼 세대교체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청년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년층 중심의 세대교체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고령층의 퇴진과 신규세력의 등장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세대교체가 진행된다고 해도 고령자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노·장·청의 배합이라는 인사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원구원 선임연구원도 “일부 엘리트층의 물갈이 인사 가능성은 있지만 (세대교체가) 크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