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격상

일본이 자국 외교 활동을 개괄하는 정부 발행물에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외무성이 2016년도 외교청서 원안에 독도에 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설명을 담는다고 6일 보도했다.

이는 그간 일본 정부가 독도에 관해 외교청서에서 반복해 온 주장으로, 올해도 한국 정부·시민사회의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영토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영향으로 초중고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대거 반영됐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 양호한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며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기재한 작년 외교청서보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