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외환 건전성 3종 세트’ 대비… 中수출 다변화 나선다

정부 ‘외환 건전성 3종 세트’ 대비… 中수출 다변화 나선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1-19 22:16
업데이트 2016-01-20 01: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中 ‘바오류 시대’… 한국 대응책

정부는 중국발 위험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손질하는 한편,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전략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대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도 대폭 높아진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 왼쪽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 왼쪽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는 중국의 7%대 경제성장률이 무너진 것으로 공식 확인된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국내총생산(GDP) 발표를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6.8%로 예측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짤 때 중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을 국제통화기금(IMF)의 6.8%(2015년)와 6.3%(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8%(2015년), 6.5%(2016년)에 맞췄다”며 “크게 바꿀 것은 없고,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컨틴전시 플랜을 손질하고 있다. 컨틴전시 플랜의 주요 내용은 ‘외환 건전성 3종 세트’로 집약된다.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조치 등이 담긴 외환 건전성 3종 세트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의 빠른 유출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뒤 처음 주재한 지난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상보다 빨리 중국을 필두로 한 대외 경제 불안요인이 닥쳐오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안유화 한국예탁결제원 객원연구원은 “그동안 인민은행이나 중국 고위 당 간부들의 발언을 분석하면 7.0%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봤는데, 4분기를 6.8%로 발표한 것은 중국 스스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좋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인민은행의 목표는 위안화 안정이기 때문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6.6~6.8위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급등이나 급락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해 상반기 중국 당국의 금리 인하에 힘입어 지난 4분기 성장률이 다소 상승하리라는 관측이 깨졌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올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 둔화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놓고,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춰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중국의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본재·중간재 일색의 대중국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이끈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4조 달러였던 중국 내수시장의 규모가 5년 내 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26%가 중국으로 가고 이 중 75%가 중간재다. 수출 품목을 중간재에서 소비재와 기술, 브랜드 등으로 다변화해야 하는 이유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1-20 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