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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중국의 아킬레스건

4가지 중국의 아킬레스건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6-01-19 22:18
업데이트 2016-01-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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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치인 6.9%를 기록하면서 ‘세계의 엔진’이 식어 가고 있음이 입증됐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4대 위기를 분석했다.

1. 신뢰 위기

시진핑 ‘만기친람’ 투명경제엔 毒… 통계 마사지 의혹

지난 18일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측과 ‘핫라인’ 통화를 했다. 그런데 이날 카운터파트는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인 왕양(汪洋)이 아니라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류허(劉鶴)였다.

류 주심은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개념을 설계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경제 브레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핫라인 변경은 시 주석이 경제 전반을 다 챙기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FT의 해석이 맞다면 경제 책임자인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强)의 자리는 더 위축된 셈이다. 하지만 시진핑의 ‘만기친람’(온갖 일을 임금이 친히 보살핌)은 투명성이 생명인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최고 권력자 보위를 위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숨겨야 할 게 많아지기 때문이다. 과거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내 관도 준비돼 있다”며 구조조정 정책을 밀어붙이는 등 경제에 관한 한 전권을 행사했다. 환율이 춤을 추고 주가가 폭락해도 당국은 “우리 경제는 합리적 구간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앵무새 발언만 한다.

경제 운용이 불투명하니 국가 통계는 늘 ‘마사지’ 의혹을 받는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통계는 차이신(財新)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뿐이다. 정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 매체 차이신과 영국 시장조사회사 마킷이 공동으로 발표하기 때문이다.

2. 기업 줄도산 위기

철강·조선 등 ‘공급 측 개혁’… 300만 실업자 발생 우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의 최대 목표를 ‘공급 측 개혁’으로 잡았다.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설비가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부실기업 정리는 대량 해고 사태를 부른다. 지난 12일 신화통신이 보도한 중국국제금융공사의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철강·석탄·조선 등 생산능력 과잉 업종이 20~30% 감산에 나서면 300만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과잉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기도 전에 기업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 신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 도산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오주조선이 국유 조선사로는 처음으로 파산을 신청했고, 중국 2위 철강사인 우한강철은 6000명 감원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조선업계 신규 수주 물량은 2319만t(적재중량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9.1% 급감했다. 상하이·선전 증시에 상장된 2700여개 기업 가운데 순익이 3년 연속 마이너스인 좀비기업은 전체의 10%에 가까운 266개다. 이들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조 6000억 위안(약 290조 4000억원)에 이른다.

3. 통화정책 위기

위안화 방어하려다 주가 폭락… 1000억弗 자본만 유출

지난 12일 홍콩 자본시장에서는 처절한 ‘환율 전쟁’이 벌어졌다. 위안화 가치를 더 끌어내리려는 글로벌 헤지펀드들과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려는 인민은행 간의 전쟁이었다. 헤지펀드들은 역외시장인 홍콩에서 위안화를 투매해 가치를 끌어내린 뒤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상하이 역내시장에서 차익을 얻고 있었다. 인민은행은 막대한 외환보유액(달러)을 홍콩 시장에 풀어 위안화를 싹쓸이했다.

환율 전쟁은 인민은행의 승리로 끝났지만 기업으로 흘러들어 가야 할 달러는 환율 방어에 소진됐다. 더욱이 중국은 지난해 말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통화바스켓에 포함된 이후 강세 조짐을 보이자 수출 증대를 위해 위안화 고시 가격을 낮게 책정, 약세를 유도했다. 하지만 환율이 급등하자 불과 2~3주 만에 위안화 방어에 나서는 모순을 연출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폭락했고 1000억 달러가 넘는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과 위안화 방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경기 둔화를 막고 기업과 가계의 부채 부담을 줄이려면 환율을 올리고 금리는 내려야 하지만,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 이 같은 카드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4. 디플레 위기

소비자물가지수 1.4% 머물고 생산자물가 46개월째 추락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9%나 되는 중국이 물가하락 속 경기침체 현상인 디플레이션 수렁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속사정과 글로벌 경제를 살펴보면 디플레 위기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보다 1.4% 상승하는 데 그쳐 정부 목표치인 3%를 크게 밑돌았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공장의 출고가를 나타내는 생산자 물가지수(PPI)의 하락이다. 지난달 이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9%를 기록했다. 2013년 3월 이후 46개월째 떨어져 공급 측면에선 이미 디플레가 진행 중이다.

결정타는 유가의 끝없는 추락이다. 유가 추락은 제품 단가를 수직 낙하시키고 있다. 이는 수출 감소로 연결되면서 기업 실적을 악화시킨다. 기업 실적 악화는 부실기업 파산을 부르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디플레에 이르게 된다. 중국사회과학원 위융딩(余永定) 명예교수는 “경제가 다시 확장 단계에 진입하려면 재고 축소, 생산능력 축소, 부채 축소, 신성장엔진 발굴 등 4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중국은 이제 막 2단계를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디플레로 빠질 수도 있고, 새로 도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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