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충청인 거센 저항 받을 것”대전시 “새 정부서 전액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에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유성구 신·둔곡동) 부지매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와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의 ‘절반’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市)가 부담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주장했고, 결국 관련 예산은 새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 이날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당초 정부 예산에서 빠져 있던 것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700억원을 반영해 예결특위로 넘겼는데, 예결특위는 이의 절반을 대전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175억원만 반영해 주겠다고 했다가 결국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중순 ‘선(先) 국고 지원을 해서라도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한 공약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의장 김형돈 등)도 이날 성명에서 “올해 정부 예산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아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벨트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정부는 충청인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대전시는 새해 정부 예산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다며 시민단체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 예결특위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에 대한 정부안을 수용할 경우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부담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로 예결위가 기획재정부 제안을 수용해 175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을 경우 전체 부지매입비의 50%를 재정 여력이 없는 대전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예결위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절반을 대전시에서 부담할 것을 계속 주장해 온 이명박 정부보다는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 같다”며 “박근혜 당선인 측도 부지매입비 문제는 새 정부에서 다루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대표단과 정치권, 과학계 등 충청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할 것을 건의하는 등 연초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