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예결위 합의 안팎

여야는 31일 밤과 1일 새벽 국회에서 제주 해군기지 관련 ‘부대의견 1항’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자정 직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속개된 1일 본회의는 부대의견 1항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부대의견 1항’은 여야 합의로 도출된 내용으로 제주 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15만t 규모의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또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을 철저히 이행해 그 결과를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제주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부 예산을 구분해 편성하도록 했다. 부대의견 1항은 민주당 측이 추가 부대의견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예결특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 논의됐다.

또 당초 정부가 편성한 새해 예산액 342조 5000억원에서 5000억원을 삭감하면서 국방과 통일, 성장 동력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31일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국채 발행 규모 축소를 주장했고 야당이 이에 가세하면서 여당 측과의 설전이 이어졌다. 결국 새누리당의 양보로 추가 국채 발행 문제는 일단락됐다. 대신 국방 예산 등 안보 관련 예산과 산업 진흥 등 성장 동력 관련 예산의 일부를 감액했다. 반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유지해 향후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0~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새해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 4000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전액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의원총회에 참석해 “최초로 무상보육 전면 실시가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표’ 반값등록금도 실현 가능하게 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2014년을 목표로 소득 하위 80%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대출이자를 대폭 낮추는 방법으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