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일자리 1만2천개 추가…사병봉급 인상률 15→20%

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3년 예산엔 0~5세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박근혜표 복지정책’이 대거 반영됐다.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던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부활했고, 쌀 고정직불금 단가도 1㏊당 80만원으로 확대됐다. 가난한 예술인을 지원하는 예산도 2012년의 10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재정지원 일자리를 정부안보다 1만2천개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천710억원 증액했다.

◇0~5세 전면 무상보육으로 선회…사병 봉급 인상률 20%로 확정

정부의 선별적 무상보육이 국회에서 전면 무상보육으로 재전환됐다.

정부는 애초 2013년 예산안을 짤 때 0~2세 보육료는 상위 30%에 대해선 차등 지원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선 전 계층에 보육료를 똑같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육료 예산이 정부안에서 4천359억원 증액됐다.

현재 만 0~2세 영유아를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내년부터는 0~5세 아동을 둔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된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2천538억원 늘었다.

국공립ㆍ직장어린이집ㆍ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정부안보다 101개소 추가됐다. 보육교사 수당 역시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확대됐다.

’반값등록금’ 정책에 발맞춰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도 추가로 덜게 됐다.

국가장학금 규모를 정부안에서 5천250억원이나 더 늘려 소득수준이 낮은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율을 높이기로 했다.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금리도 기존 정부안인 3.9%에서 1%포인트 내렸다.

취약지원의 의료안전망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도서지역 병원선 수리비 예산을 새롭게 8억원 편성했다.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 연구를 위한 시범사업 명목으로 100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높은 전세가로 고생하는 서민들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1조원 늘려 모두 13조2천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삭제된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부활했다. 2012년 예산보다 소폭 늘어난 293억원이 난방비 지원 명목으로 들어갔다.

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이 1일 3~6시간에 1일 6~12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615억원(19%) 증액했다.

농어업인 지원 부문에선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1㏊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농업 직불제 품목도 19개에서 26개로 늘렸다.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에 배를 포함했다.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덜고자 사료 직거래 자금을 500억원 추가했다.

일시적으로 경제난을 겪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 예산도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2012년 예산과 비교하면 10배로 확대됐다.

사병봉급 인상률은 기존 15%에서 20%로 확정했고,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월 1만원 추가로 올렸다.

◇재정지원 일자리 1만2천개 추가확대…SOC 예산 4천억원 가까이 증액

재정지원 일자리도 늘렸다.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접일자리를 정부안보다 1만2천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5천명, 장애인활동지원 5천명, 아이돌봄지원 2천명 등이다.

월 32만원을 지원하는 건설일용근로자 맞춤형 훈련과정과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해외취업성공수당으로 내년에 각 39억원, 36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10만~130만원을 받던 저소득 근로자도 월보수 35만~110만원의 근로자처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½를 지원받게 됐다. 종전 지원 규모는 ⅓이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분야 창업 등에 대한 예산을 625억원 늘렸다.

이번 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 SOC 예산이 모두 3천710억원 증액된 점이다.

늘어난 예산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200억원), 새천년대교(40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석남 연장선(100억원), 부산 초읍터널(20억원)에 추가로 배정됐다.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고자 택시 감차보상비로 50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국회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를 지원하는 예산도 늘렸다.

평창스페셜올림픽 예산안은 기존 43억원에서 68억원으로 확대했고, 인천아시안게임은 정부안의 배 가까운 1천313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인천장애인경기대회 지원예산도 기존 5억원에서 61억원으로 12배로 증액했다.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의 사고를 방지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이 155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노후함정의 석면대체 사업에 새롭게 36억원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19세 미만이던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인 지원 대상을 성인까지로 확대하고, 진술 조력인 양성을 위한 3억원을 2013년 예산에 새롭게 담았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대수를 정부안인 3천980개에서 4천26개로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