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실익없어 협조 불투명”

로버트 아인혼 조정관이 2일 우리 측 당국자들과 대북 금융제재 협의에 이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874호가 채택된 뒤 미·중 간 관련 협의를 해 왔지만 중국 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관련 질문에 정색을 하며 중국 측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큰 책임을 안고 있다.”며 “도발이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을 때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란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국 방문 시 북한뿐 아니라 이란에 대한 제재 협조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호한 입장을 보여 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채택에는 찬성했지만 여전히 북한 편에서 미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아인혼 조정관의 방문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07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동결 자금을 풀어줄 때 이를 중개해 달라는 미국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글로벌 금융 협력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BDA 문제가 막바지에 꼬여 결국 2007년 6월 러시아의 한 지방 은행이 북한 동결 자금 2500만달러 송금을 중개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이 한·미와 입장을 같이하면서 북한을 압박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뜻 대북 금융제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등을 앞세워 중국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