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이 가장 나쁜 상황… 北 핵공격 땐 선제타격 가능”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미래포럼 세미나에서 “선제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08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도 대북 선제타격론을 언급, 북측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라고 반발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부흥’을 마련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보복 성전’을 언급한 논평을 낸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국내적으로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정치적 약속”이라면서 “한·미 간 정치적 판단까지 포함해 국가적으로 풀어야 하며,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연기를 희망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장관이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론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을 2012년에 한국에 넘기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려면 국방장관 이상의 차원에서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이 전작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후계자 문제가 가시화하는 등 최근의 한반도 상황이 변화를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만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군 감축 우려에 대해선 “2015년, 늦어도 2017년쯤 미군이 평택, 오산, 대구 일대로 옮기는데 미군 2만 8500명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오히려 절반 이상의 미군이 가족 동반 3년 복무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미군의 한국 지원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