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표로 상원의원 구성해 지방소외 막아야”

이시종 충북지사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양원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지사는 6일 청주SB플라자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구수에 의한 단원제 국회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지켜줄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18년부터 양원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지사 발언에 뜻을 같이하고 양원제 도입을 위한 대선공약 반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양원제 도입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현재의 국회 단원제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서다. 인구비례로 국회의원 수를 배정하다보니 정책입안과 결정과정에서 지방 소외가 반복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가운데 122명이 수도권 의원이다. 땅덩어리가 작은 수도권에 의원의 절반가량이 몰려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지방의 입장이다.

이 지사가 제안한 양원제는 시도별 지역대표들로 상원의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하원의원은 인구수를 반영해 선출하자는 것이다. 상원의원 수와 선출방법은 관련 법률로 따로 정하고, 하원의원은 지금처럼 선거로 뽑자는 얘기다.

이런 방식으로 양원제를 도입한 뒤 지역이해관계 사항은 상원에 우선적으로 심의권한을 부여하면 지방소외를 막을수 있다는 게 이 지사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