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지방분권 실현할 개헌국민연대 창립

국민주권, 지방분권 실현할 개헌국민연대 창립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9-15 22:20
수정 2021-09-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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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활동가, 교수 등 1000명 회원으로 구성. 대선공약 채택 요구 등 활동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창립됐다.

전국 시민사회활동가, 대학교수, 주민자치 대표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된 개헌국민연대는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라미경 서원대 교수,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장 등 총 22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는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아 단체의 살림을 총괄한다. 공동사무국은 청주에 위치한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 마련됐다.

 이들은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수 있도록 국민발안, 국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실효성 강화, 지방분권을 위한 국가운영체제의 연방제 전환,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적 대응 등을 주요 의제로 정했다.

 이들은 이를 관철시키기위해 순회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개헌안을 마련한 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와 정당에 공약채택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선후보와 각 정당의 공약 분석결과 공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4단체 등과 연대해 범국민서명운동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행사개최 등 활동 비용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로 해결하기로 했다. 개헌국민연대는 회원 1만명 이상 가입을 목표로 잡았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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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영 운영위원장은 “지난 대선때 지방분권 단체들이 중심이 돼 개헌활동을 했지만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에 협조하지 않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낙선운동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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