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지방분권 실현할 개헌국민연대 창립

국민주권, 지방분권 실현할 개헌국민연대 창립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9-15 22:20
수정 2021-09-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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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활동가, 교수 등 1000명 회원으로 구성. 대선공약 채택 요구 등 활동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창립됐다.

전국 시민사회활동가, 대학교수, 주민자치 대표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된 개헌국민연대는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라미경 서원대 교수,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장 등 총 22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는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아 단체의 살림을 총괄한다. 공동사무국은 청주에 위치한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 마련됐다.

 이들은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수 있도록 국민발안, 국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실효성 강화, 지방분권을 위한 국가운영체제의 연방제 전환,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적 대응 등을 주요 의제로 정했다.

 이들은 이를 관철시키기위해 순회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개헌안을 마련한 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와 정당에 공약채택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선후보와 각 정당의 공약 분석결과 공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4단체 등과 연대해 범국민서명운동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행사개최 등 활동 비용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로 해결하기로 했다. 개헌국민연대는 회원 1만명 이상 가입을 목표로 잡았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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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영 운영위원장은 “지난 대선때 지방분권 단체들이 중심이 돼 개헌활동을 했지만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에 협조하지 않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낙선운동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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