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부동산 저격수’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SH 사장 물망

‘文 정부 부동산 저격수’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SH 사장 물망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08-15 13:14
수정 2021-08-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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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6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에 지원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불리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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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H 땅 장사로 5조 벌었다”
경실련 “SH 땅 장사로 5조 벌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택지 매각현황 분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15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SH는 오후 6시 차기 사장 후보자 접수를 마감했으며, 김 본부장을 비롯해 4명이 지원서를 냈다. 앞서 서울시는 SH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4채 보유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다. SH사장추천위원회는 이들 4명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1·2순위를 골라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의회 청문회를 거쳐 오세훈 시장이 사장을 임명한다.

김 본부장은 2000년부터 경실련에서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등을 맡아온 시민운동가로, 현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2019년 말부터 이를 비판해온 인물이다. 정부에 공시지가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민간 포함 분양원가 공개 등을 요구해왔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문제 삼았고, 최근에는 SH의 공공 주택 고가 분양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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