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쪼개기 수법 분양권 챙겨

로비 대상 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 구의원, 현직 경찰 간부 등 거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재개발 관련 인허가 비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리 감독을 맡는 광주 동구청 공무원들 뿐 아니라 정재계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와 철거업체 관계자 등 총 1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중인 경찰은 지난 17일 현장 공사 관리자와 굴삭기 기사 2명을 구속했다. 감리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20일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11명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에는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총무이사 아들, 동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참사가 발생한 학동4구역과 사업이 끝난 학동3구역에서 재개발 조합장을 맡은 A씨가 정관계에 분양권을 나눠주며 로비를 했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있다. A씨가 접촉한 대상으로 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 구의원, 현직 경찰 간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분양권을 세대별로 확보할 수 있다. 한 개의 건물을 쪼개 여러 개의 분양권을 확보해 그만큼 이익을 챙기는 투기 수법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해당 건물은 너무 쉽게 변경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A씨가 조합장을 맡았던 다른 재개발구역 여러 곳에서도 건물 쪼개기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광주 건물 해체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지만 담당 구청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중에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사고 현안보고에서 광주 사고 건물의 해체계획서 내용이 엉터리로 작성됐지만 구청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문건에는 측정자가 홍길동으로 돼 있고, 측정 날의 기후 상황 등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다.

경찰은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석면 철거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광주지방노동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노동청이 철거 작업과 철거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제대로 감독 했는 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