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 특혜 VS 난개발 예방 위한 국가시책사업

실제 농사 짓는 주민들 “시민단체가 투기꾼들 편 들고 있다” 비난

“농사도 짓지 않는 국립대 교수가 2006년도에 농지를 매입하고, 보상도 못 받게 방해하고 있어요. 공무원의 땅 투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은가봐요.”

순천시 용당동 망북마을에서 4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A(81)씨는 “40년 넘게 평생 농업으로 살고 있는 땅을 민간사업 한다고 해서 이제야 보상 받는구나 기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공원이 해제된다는 소문을 듣고 실제 농사도 짓지도 않는 투기꾼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마을 주민 A씨는 “시민단체가 어떻게 저런 투기꾼들의 편을 들고 우리의 희망을 짓밟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아 빨리 보상 받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준비해야하는데 반대투쟁위는 별의별 방법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전남 순천시가 삼산·봉화산 민간공원특례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동산 소유자들간 의견 대립에 이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난개발 예방을 위해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으로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현재 순천의 경우 땅 소유자 10여명의 반대에 맞서 A씨 등 40여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1999년 사유지 공원지역을 풀어 주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은 후 2000년도 말경부터 땅을 매입했던 투기꾼들이 보상 반대를 하고 있다”며 “한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투기꾼들의 이야기만 들어주면서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행정소송중인 23명중 20명은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중에 삼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사업 반대투쟁위원회가 지난 22일 “순천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도 무시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결여한데 이어 필수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순천시장과 공무원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순천시는 난개발 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 사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온갖 위법 투성이인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순천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사업취소, 관련자 고발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 내용 또한 없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을 뿐이다”며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2016년 당시 순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중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공원은 13개소 453㏊로 토지매입비만 1600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며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한양건설컨소시엄 제안서를 접수받아 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은 실효되는 공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토지소유자의 고발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의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형사고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리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결정 무효, 실시계획인가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도 법원에 제출돼 지난 8일 1차 심리가 열렸으며 다음달 13일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