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3년간 고용위기지역 지정에도 개선 효과 미미

군산 3년간 고용위기지역 지정에도 개선 효과 미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0-12 15:34
수정 2020-10-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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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2018년부터 3년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지원을 받고 있으나 고용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5만 7694명으로 2017년 5만 5411명 보다 4.1%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295만 9000명에서 1386만 4000명으로 7% 증가했다.

특히, 군산시와 같은 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목포와 영암군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각각 13.1%, 9.8% 증가했다.

이같이 군산시의 고용개선 효과가 낮은 것은 장기적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고용정책이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군산은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조업을 중단한데 이어 2018년 5월 한국GM군산공장이 폐쇄돼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자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산 고용위기지역은 올 12월 말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역 내 공장 이전,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고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한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 등을 고려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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