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재논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재논의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4-14 15:32
수정 2020-04-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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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을 다시 논의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4일 간부회의에서 “5·18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시의회도 조만간 간담회 등 모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하면 제주 4·3 항쟁 기념일 이후 두 번째 지자체가 지정한 공휴일이 된다.다만 40주년을 맞는 5·18 기념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원포인트 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휴무 적용 범위를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조례안대로라면 광주시와 자치구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민간 기업은 노사 간 협의로 휴무할 수 있다. 지난 3월 조례안 상정 때도 ‘공무원들만 쉬는 공휴일’이란 이유로 보류된 만큼 이번 조례안의 재상정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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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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