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숙원사업 법안 자동폐기 수순

전북 숙원사업 법안 자동폐기 수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18 15:02
수정 2020-03-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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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숙원사업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말을 앞두고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등이 지난 17일 폐회한 2월 임시국회(2.17~3.17)에서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은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급제동이 걸렸다고 뒤늦게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법사위 제2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법안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계획도 무산됐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법안은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설립을 불허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전북도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4.15 총선 직후 또는 5월 중에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한번 더 열릴 것으로 예상돼 끝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만 본회에서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전북 숙원사업 관련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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