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사례, 도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배, 득보다 실이 클수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23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를 도의회에 각각 요구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전국에서 충북이 처음인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타 지역에서도 재의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정세,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국익·도익을 고려할 때 조례안 공포에 앞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인데다,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 관련 판결에 이 조례안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익보다 오히려 국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에 전범기업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조례시행도 어렵다”며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도 이날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는 이 안건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거나 계류 상태로 놔둘수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된다. 재의요구에도 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도는 마지막 수단으로 대법원에 제소할수 있다.

이숙애 도의원은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도 입장에 공감한다”며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안건을 계류상태로 유지하면서 진지하게 재논의해 보자는 게 도의회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재의요구가 접수되면 본회의 1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조항은 따로 없다. 이 때문에 아예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번 도의회 임기가 끝날때까지 본회의 상정이 안되면 이 안건은 자동폐기된다.

지난 2일 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의결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는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범기업 284곳 명단도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중앙부처가 광역시도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해 조례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며 “타 지역에서도 재의요구가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한 곳은 서울, 부산, 강원, 충북 등 4곳이다. 인천시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 세종, 충남, 대구 등 나머지 12개 시·도는 본회의 보류나 입법예고, 발의예정 등의 과정을 밟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