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좋은 시도” 일부에선 총선 겨냥 지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충북도 산하기관인 충북연구원이 협약을 맺자 지역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국가발전을 위해 정당과 지자체가 손을 잡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시선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총선을 의식한 보여주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원장을 맡고 있다.2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민주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은 국가발전과 충북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 개발연구에 힘을 모은다’는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양 기관의 공동연구 성과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도록 협력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협약문에 담았다.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은 비정치적 사항에 한정한다’는 문구도 협약문에 넣었다.

양 원장은 이날 협약식 전에 이시종 충북지사와 10여분간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총선 같은 정치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두 분이 그런 말을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도 아니다”고 전했다.

민주연구원이 광역지자체 연구원과 협약을 한 것은 충북이 6번째다.

민주연구원은 광역단체장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전국 14개 연구원에 모두 공문을 보내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식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 실장은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단체장 지역에선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우리 제안을 수용하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까지 협약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여야를 떠나 누구든지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것은 나쁘게 볼게 아니다”며 “결과를 보고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비난하는데 장막을 치고 부적절한 일을 했던 정당이라 이번 협약을 곱게보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두영 원장은 “그동안 매우 부실하게 운영됐던 정당 연구원들이 정책연구개발과 선거공약을 만들기 위해 지역연구원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라며 “민주연구원의 이번 전략은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지역연구원은 특정정당을 위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파와도 협약을 맺을수 있다”며 “협약을 계기로 정당과 지역이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 국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서원대 엄태석(정치학 박사)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여당의 싱크탱크를 통해 우리 현안을 중앙에 알릴수도 있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협약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다른 정당 연구소도 이번에 같이 협약을 했다면 이런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민주연구원이 전국 여러 연구원들의 구상을 모두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