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설문

의정비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지방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설문조사를 벌였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충북도민 10명 가운데 8명은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2주동안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1.8%(302명)가 ‘현행 유지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8.2%(67명)에 그쳤다.

‘의정비 유지 또는 인하’ 이유로는 가장 많은 36.4%(110명)가 ‘현 의정비로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겸직 의원이 많기 때문’ 27.8%(84명),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상식을 넘는 인상 요구’ 21.9%(66명), 자치단체의 재정열악 7.3%(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겸직 허용여부를 묻는 조사에선 81.0%(299명)가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고, 14.9%(55명)는 ‘자율에 맡겨야’, 4.1%(15명)는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결정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를 묻는 설문에선 가장 많은 54.2%(233명)가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38.8%(167명)는 ‘주민공청회 의견 반영’, 5.6%(24명)는 ‘전문기관 용역’을 꼽았다.

이 단체는 “지방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의정활동과 혁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이런 노력 없이 의정비 인상만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감만 키울 뿐”이라고 충고했다.

시민단체가 설문에 나선 것은 충북시·군의회 의장단이 의정비 47.4%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지방의원 월정수당 인상폭을 제한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전국 곳곳에서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5.1%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