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교육부는 광양보건대 지원 재개해야” 주장

광양 지역사회가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똘똘 뭉쳤다.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 민주평화당)은 18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취업률과 국가시험 합격률을 자랑하던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급과 재정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광양보건대는 2016년 취업률 72.4%, 대학구조개혁 1차 평가 취업률 9점 만점에 8.47점을 기록했다. 국가장학금 등 재정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올해 임상병리사 시험에서 합격률 100%를 기록하는 명실상부한 보건계열 명문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이홍하 전 재단 이사장의 교비횡령사건 이후 대학측에 교비횡령액(403억), 법인회계 횡령액(7억 5000만원), 허위임용 인건비(15억), 연금부담금(1억 5000만원) 등 427억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의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지난해 학생의 경제적 형편 등 개인적 사유 이외를 근거로 장학금 지급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 국가장학금은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경제적 형편과 학업역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학금이 법 취지에 따라 적용되고, 최소한의 국가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광양보건대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자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진행된 교육부의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광양보건대는 취업률이 높아 ‘진로심리 상담’과 ‘창업 지원’이 필요 없음에도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어 낮은 점수를 받는 등 평가 기준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광양보건대는 구조 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고,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도 못했다.

정 의원은 “대학과 구성원들이 이홍하 이사장의 범죄 피해자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만큼 교육부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와 광양시·광양시의회·한려대·광양보건대도 지난 6일 대학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충원, 산학 협력, 취업률 제고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범시민대책협의회에서는 지난달 정부차원의 사립학교법 개정과 공영형 사립대의 적극적인 추진, 장학금 지원 등 학교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