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운영위원장,학교폭력 예방 예산 대폭 삭감 질타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운영위원장,학교폭력 예방 예산 대폭 삭감 질타

조현석 기자
입력 2025-12-08 11:16
수정 2025-12-08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안전 예산 삭감과 불공정 채용 시스템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있다. 사진: 김덕현 의원 제공.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안전 예산 삭감과 불공정 채용 시스템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있다. 사진: 김덕현 의원 제공.


서울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안전 예산 삭감과 불공정 채용 시스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 각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지원과 감사에서 “2025년도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전년 대비 80% 가까이 줄어 집행된 것은 무척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최근 딥페이크, 사이버 성희롱 등 학교폭력 유형이 날로 교묘해지고 심각해지는데 관련 예산을 3250만원에서 65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인 것은 사실상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한 ‘행정 방기’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설 개선이나 AI 코딩 등 가시적 성과 사업 예산은 늘리면서, 정작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학교폭력 예방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중적 행정 태도”라며 “내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침에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필수 권장 사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문화체육과 감사에서는 생활체육 라인댄스 강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라인댄스 지도강사 선발 2차 면접 심사위원에 합격자들을 직접 관리·감독해야 할 소관 부서장(문화체육과장)이 포함됐다”면서 “이는 심사의 객관성을 훼손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종 합격자 8명 중 4명이 서대문구 경력 보유자이며, 그중 3명은 직전 연도 강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김 위원장은 “관리 부서장이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신규 강사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 전문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2025년 학교폭력 예방 예산 삭감률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