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운영위원장,학교폭력 예방 예산 대폭 삭감 질타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운영위원장,학교폭력 예방 예산 대폭 삭감 질타

조현석 기자
입력 2025-12-08 11:16
수정 2025-12-08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안전 예산 삭감과 불공정 채용 시스템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있다. 사진: 김덕현 의원 제공.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안전 예산 삭감과 불공정 채용 시스템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있다. 사진: 김덕현 의원 제공.


서울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안전 예산 삭감과 불공정 채용 시스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 각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지원과 감사에서 “2025년도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전년 대비 80% 가까이 줄어 집행된 것은 무척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최근 딥페이크, 사이버 성희롱 등 학교폭력 유형이 날로 교묘해지고 심각해지는데 관련 예산을 3250만원에서 65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인 것은 사실상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한 ‘행정 방기’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설 개선이나 AI 코딩 등 가시적 성과 사업 예산은 늘리면서, 정작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학교폭력 예방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중적 행정 태도”라며 “내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침에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필수 권장 사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문화체육과 감사에서는 생활체육 라인댄스 강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라인댄스 지도강사 선발 2차 면접 심사위원에 합격자들을 직접 관리·감독해야 할 소관 부서장(문화체육과장)이 포함됐다”면서 “이는 심사의 객관성을 훼손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종 합격자 8명 중 4명이 서대문구 경력 보유자이며, 그중 3명은 직전 연도 강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김 위원장은 “관리 부서장이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신규 강사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 전문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2025년 학교폭력 예방 예산 삭감률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