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수·순천·광양시장 후보들 광양만권 발전 협약체결

더불어민주당 여수·순천·광양시장 후보들 광양만권 발전 협약체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6-09 18:14
수정 2018-06-09 1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시장 광양만권 발전협의회’ 구성

이미지 확대
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석 순천시장 후보, 권세도 여수시장 후보,김재무 광양시장 후보
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석 순천시장 후보, 권세도 여수시장 후보,김재무 광양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여수시장 후보와 허석 순천시장 후보, 김재무 광양시장 후보가 광양만권 동반 성장과 지역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공동 서약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시장 광양만권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세 후보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광양만권 동반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며 “민주시장 광양만권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현안을 함께 풀어가고 상생 발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H형’ 신경제지도를 광양만권역이 포함되는 ‘ㅂ형’으로 수정하고, 국고지원 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광양보건대 정상화 추진과 광양만권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광양항 활성화,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순천 생태숲 조성 등 굵직한 현안문제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각종 행사와 시설이용료 등 3개 지역 시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협약을 맺고, 시민 화합행사도 공동 개최키로 합의했다. 또 순천만~여수밤바다~광양을 잇는 해안 자전거도로 조성과 시 관광지도 공동제작, 관광객 연계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교통망 확충과 환경·에너지 문제를 공동 협의키로 하는 등 10개 항목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이 함께 포함됐다. 지역사회·학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