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제보 받고 관련 자료 분석 검토중”
요진Y시티 조감도
중부지방국세청은 22일 “한 시민단체의 탈세제보를 받고 최근 수년간 요진개발 관련 자료를 분석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는 지난 해 부터 요진개발과 모회사인 요진건설산업 등에 대한 탈세혐의를 제기해 오고 있다.
고양시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1998년 12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이 안되는 고양시 일산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접 유통업무시설(출판단지 터) 용지 11만 1013㎡를 한국토지공사(현 LH)로 부터 643억원에 매입한후 2013년 연면적 56만 1961㎡의 ‘요진Y시티’를 신축, 1조 4311억원의 분양매출을 거뒀다.
이 때 요진개발은 땅값 상승으로 만 수십배 차익을 거두고도 양도차익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게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측 주장이다.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이 643억원에 매입한 11만 1013㎡중 약 60%인 6만 6137㎡에 2013년 3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고양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토지값을 7216억원으로 신고했다”면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분양에서 수익을 단 한푼도 거두지 못했다고 해도 땅값에서만 660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을텐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요진개발은 2013~2016년 433억원의 누적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일산Y시티를 시공한 모회사 요진건설 누적 당기순이익은 2013년 81억, 2014년 260억, 2015년 985억, 2016년 348억 등을 기록했다.
고 본부장은 그러면서 “요진개발이 2016년 10월20일 요진Y시티 복합시설과 관련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요진 측의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 가능성을 지적했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요진개발이 643억원에 매입한 땅값으로 분양매출만 1조 4311억원을 올려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요진개발이)재판부에 낸 요진Y시티 복합시설의 사업비 1조 6160억원(땅값 7216억원, 건축비 7135억원 등)을 포함한 사업수지 내역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요진개발은 유통업무시설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는 조건으로 입주 전 까지 고양시에 1200억원대 벤처빌딩과 수백억원대 고등학교 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으나, 입주 2년이 다 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요진개발 측은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으로 보이며 자세한 입장은 비리행정척결본부 측 주장을 직접들어보고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