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경기지역 학교설립 승인율 30% 밑돌아

　인구는 늘고 있는데 교육부가 학교신설 요구를 잇따라 불허하자, 경기지역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가 6일 교육부의 학교 신설 제한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도의원, 기초의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에는 국회의원 대표로 안민석 의원(오산), 기초단체장 대표로 김윤식 시흥시장, 도의원 대표로 최재백 도의회 교육위원장, 기초의회 의장 대표로 고양시의회 소영환 의장이 참여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각 정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들에게 학교신설 당위성을 설명하고 교육부의 전향적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지난 2013년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요청한 신설학교 승인율은 60%에 달했으나, 지난 해에는 101개 학교 신설 요구에 29개 학교만 승인하는 등 승인율이 30% 밑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지개발 및 신도시 개발로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학교신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먼거리로 통학하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인구가 계속늘고 있는 경기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수원시 정)은 “경기지역 전입 인구 대부분이 어린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이기 때문에 학교신설 문제는 1300만 경기도민 모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중앙정부가 능력이 안된다면 학교신설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 교육부 차관은 “향후 학교신설과 관련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 부터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함께 나서서 협의하고 현장을 다니라는 말씀을 뼈아프게 듣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신설계획을 잇따라 반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13일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수원시·고양시·시흥시 등 도내 13개 지역 28개 초·중·고등학교의 신설계획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가 지난 2월 교육부에 요구하면서 마련됐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 시장, 지방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