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아동정책포럼 열어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아동정책포럼 열어

입력 2015-04-30 11:31
수정 2015-04-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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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하 회장 “아동보호체계 한계점 존재.. 발전적 정책변화 이뤄지길”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 www.gni.kr)가 ‘2015 굿네이버스 아동정책포럼’을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30일 오후 2시부터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 포럼에는 연구진, 정부기관, 유관단체 관계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학계 및 일반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굿네이버스 이일하 회장의 개회사 및 남인순 국회의원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며, 굿네이버스 김정미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안재진 교수가 ‘아동학대관련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김기현 교수가 ‘미국, 일본,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분석’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중장기 개선방안’을 다룬다.

토론에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신혜령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정영숙 사무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홍종희 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윤진영 경감, 서울시 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미선 관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안미현 팀장이 참석해 논의한다.

굿네이버스 이일하 회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과 국가의 역할이 커진 것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진일보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 위기대응 체계는 아직 미완성 단계이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각자의 역할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민관의 역할이 균형을 이뤄 더욱 발전적인 아동보호체계의 정책변화가 현장에 적용되고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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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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