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술공연업 임금체불 총액이 1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손솔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공연단체와 영상 제작업체 등에서 일한 노동자 중 1790명이 131억 82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체불 액수는 약 736만원에 달했다.

예술공연업 임금체불은 2021년 이후 매년 악화하고 있다. 2021년에는 751명의 노동자가 1인당 605만원씩 총 45억 4400만원을 받지 못했다. 2022년에는 738명이 총 66억원을, 2023년에는 1290명이 총 112억 3400만원을 제때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고의로 다액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소액이더라도 여러 차례 임금을 체불한 예술공연업 사업주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의원은 “현재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배제되는 사업주는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면서 “별도의 임금 체불 사업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임금 체불 시 국가가 1000만원 한도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공연예술계에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