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공정하지 않다”…허지웅, BTS 병역특례 논의 직격

“결코 공정하지 않다”…허지웅, BTS 병역특례 논의 직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9-13 08:16
수정 2022-09-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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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영통보 대상 BTS 진

방송인 허지웅, 내년 입영대상인 BTS 진.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방송인 허지웅, 내년 입영대상인 BTS 진.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를 놓고 주무부처인 국방부·병무청이 고심하고 있다. BTS의 멤버 중 ‘진’(30·김석진)은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로, 새해가 되면 입영 통보 대상이다.

2024년엔 93년생인 슈가(민윤기)가, 2025년엔 94년생인 RM(김남준)과 제이홉(정호석)이 차례대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 97년생인 막내 정국(전정국)이 다른 멤버들과 비슷한 나이에 군 복무를 마치면, BTS는 2030년은 돼야 완전체로 다시 무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인사들은 BTS의 병역 특례를 주문하는 반면, 국방부·병무청은 ‘형평성’·‘공정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홍보대사인 BTS가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건의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은 1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달 자신이 출간한 에세이 ‘최소한의 이웃’의 일부분을 공유했다. 허지웅은 “면제라는 단어의 숨은 함의를 되새길 때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이 일종의 징벌로 기능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유명인의, 금메달리스트의 군면제 이야기가 거론될 때 생각이 복잡해진다”고 운을 뗐다.

이어 “높은 수익과 순위와 메달로 원죄를 탕감한 사람만이 이 징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결코 공정하지 않다”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동안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빈자리를 채운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않는 일에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희생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허지웅은 “병역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대단한 걸 배워오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다. 헌법 앞에서 모든 이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원칙 때문에 중요하다”며 “원칙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 정직하지 않은 면제와 회피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때 비로소 공정함에 관한 감각도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인을 언급한 글은 아니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BTS의 병역 특례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시점에 허씨가 이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이라며 공감하고, 공유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 초청돼 연설하는 모습. 2022.5.31 AFP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 초청돼 연설하는 모습. 2022.5.31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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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시가 19일 서울 용산 하이브 본사에서 개최한 방탄소년단(BTS·뒷줄)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지원 하이브 대표. 연합뉴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시가 19일 서울 용산 하이브 본사에서 개최한 방탄소년단(BTS·뒷줄)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지원 하이브 대표.
연합뉴스
●“군대 가야” VS “혜택 줘야”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진행한 BTS 병역특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응답은 54.1%,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응답은 40.1%로, 병역 특례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병역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20대에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응답이 73.2%로 가장 많았고, 30대(60.4%), 40대(49.4%), 50대(48.3%), 60대 이상(47.5%)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남성은 58.1%, 여성은 50.3%로,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인터넷 미디어 미디어트리뷴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6일 전국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BTS 대체 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7.5%가 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의 찬성률이 56.4%였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BTS의 대체 복무 전환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육군훈련소에서 식사하는 병사들. 서울신문 DB
육군훈련소에서 식사하는 병사들. 서울신문 DB
●“병역=공정이라는 불변의 화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BTS가 군대에 가야 하는지’ 묻는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국방부는 “그 결과만으로 ‘BTS 병역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일축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BTS는 대중예술인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병무청은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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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 8. 1 김명국 기자
이기식 병무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 8. 1 김명국 기자
이기식 병무청장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WBC에서 한국이 2위로 입상했을 때도 요구가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현재 법령 체계를 가져오고 있다”며 “BTS도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넣어야 하는 문제라서 장관 말대로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 6월 취재진과 만나 “BTS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에 공통적인 것”이라며 “공정이라는 화두는 병역의무에 있어 불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인기가 많아 엑스포 유치 활동에 기여한다고 병역 특례를 주자는 논리는 법·원칙·공정성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는 분위기”라며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공적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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