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오늘부터 20주년 행사

정대협 오늘부터 20주년 행사

입력 2010-11-17 00:00
수정 201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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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의궤 등의 반환을 두고 떠들썩하다. 그러나 살아 있는 사람의 한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7일부터 3일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17일 낮 12시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20주년 기념 수요시위를 연다. 19일에는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고마워요, 함께 해요, 어우러져요’라는 이름으로 기념 문화제도 연다.

18일에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1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말한다’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전소소 중국 허베이(河北)성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원이 중국 문서기록소에서 발굴한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발표한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대신 내놓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에 대한 비판적 분석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학술대회 직전 다나카 노부유키는 아버지 일기장 등을 기증한다. 중일전쟁에 참전한 다나카의 아버지는 이를 참회하면서 위안부 얘기 등을 담은 일기장을 남겼는데, 이를 사죄의 의미로 한국에 기증하는 것이다. 또 피해자 증언으로 만든 3D 애니메이션 ‘소녀이야기’도 상영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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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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