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典’ 반세기

‘法典’ 반세기

입력 2009-11-18 12:00
수정 2009-11-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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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암사 출간 50년 기념 국회서 19일부터 전시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전(法典)’이란 용어를 사용한 현암사의 ‘법전’이 출간 50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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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발간된 현암사 ‘법전’.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이다.  현암사 제공
1959년 발간된 현암사 ‘법전’.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이다.
현암사 제공
1959년 첫해부터 올해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개정 증보판을 내온 현암사가 이를 기념해 19일부터 26일까지 국회도서관에서 법전 50년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는 전시회를 연다. ‘법전’ 53권과 외국 법전, 소형 법전, 해방 직후 시사종합지 ‘건국공론’등 70여권이 전시된다.

현암사의 ‘법전’이 나오기 전까지 법령집을 일컫는 용어는 프랑스 단어를 일본어식으로 번역한 ‘육법전서(六法全書)’가 통용됐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현암사 창업자 고(故) 조상원 선생이 3년간 편찬 작업에 매달린 끝에 1959년 ‘법전’이란 이름을 붙인 법령집을 출간했다.

이 책은 초판 발매와 동시에 매진 사례를 빚으며 법령집의 기본형으로 자리를 잡았다. 법전은 초판부터 2009년 최신판까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외형을 바꾸고, 내실을 키워왔다. 초판은 120x150㎜ 판형에 1120쪽으로 430개 법령을 실었다. 책값은 5000환이었다. 올해 나온 최신판은 210x300㎜ 판형에 3616쪽, 1330개 법령을 싣고, 국제법 부록집과 세법집, 최신 법령 판례 CD를 부록으로 게재했다. 책 값은 16만원이다.

지금은 당연시되는 법조문별 제목은 1960년판에서 처음 도입했다. 법령의 조·항·호에 개정일을 표기하는 관례는 1963년판에, 가로쓰기 편집은 1964년판에 확립했다. 1970년대에는 판형이 커졌고, 단어별· 사례별 조문 찾기 색인이 처음 등장했다. 1980년대에는 일본식 낱말을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순화용어편람’이 출간됐다. 1990년대엔 법령건수가 1500건으로 늘어나자 활자 크기를 대·중·소 세 가지로 구분 편집했고, 각 특별법에 공소시효를 표기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9-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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