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전면개편

연극, 무용,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이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등으로 변화된다. 문화예술분야를 산업화해 국가경쟁력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겠으나, 예술성을 어떻게 평가해 지원할지 여부는 과제로 남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7일 공동 발표한 ‘2010 예술지원 정책 개선방향’은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지난해 8월 새 정부의 예술정책방향을 ‘선택과 집중’, ‘사후 지원’, ‘간접 지원’, ‘중앙과 지방 협력(생활속의 예술향유 환경 조성)’ 등으로 제시한 4대 원칙에 맞닿아 있다.

●선택과 집중, 사후 지원은 어떻게

우선 정부는 문학창작기금 지원(작가 펠로십) 사업을 등단 작가 중 최근 5년간 예술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작가를 매년 27명씩 선발해 3년 동안(약 80명) 3000만원을 나눠서 지원한다. 과거에 작품집 출간 계획서를 토대로 심사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전지원에서 변화된 것이다. 문제는 ‘예술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판매 부수 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 소수의 역량있는 작가에게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 공연의 경우도 연 2회 예심을 거쳐서 전문 평가단이 1년간 현장에서 공연을 살펴본 뒤 선발하게 된다. 빠르면 올해 9월1일부터 공연되는 작품을 대상으로 결정하며 5000만~1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창작공간 지원도 간접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다. 문화예술위가 임차한 대학로 소극장인 원더스페이스 동그라미극장과 상상나눔씨어터는 이달 말부터 종전 대관료의 30~40% 수준에서 공연 예술인에게 임대한다. 내년에는 문학 집필공간 2곳, 전시공간 10곳, 공연장 및 연습실 15곳을 추가로 임차해 역시 저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문심의관제도 도입

눈길을 끄는 제도 개선은 전문심의관제다.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에서 벤치마킹한 것. 전문심의관들은 전시 공연 등에 대해 매체별 프리뷰와 리뷰, 유료관객 객석 점유율 등 지표 자료를 적극활용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각 매체들의 리뷰나 프리뷰가 대중적인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객석 점유율 역시 대중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실험적인 작품이나 예술성 강한 작품들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위 사무처 건물은 ‘예술지원센터’로

정부는 또한 서울 동숭동 예술위 사무처(옛 서울대 문리대 건물)를 예술지원센터로 변경키로 했다. 대학로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20개의 소극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용도변경으로 논란이 됐던 아르코미술관은 2010년부터 독립큐레이터(전시기획자)들과 신진 작가들의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미술인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