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정책 규제완화’ 분위기 잡기?

‘방통정책 규제완화’ 분위기 잡기?

강아연 기자
입력 2008-04-15 00:00
수정 200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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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방통정책센터와 여의도클럽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형희 SKT 전무, 오광성 SO협의회 회장,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14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뉴라이트 방통정책센터-여의도클럽 토론

최창섭 뉴라이트방통정책센터 대표는 개회사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뉴라이트센터는 방통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효성있는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포럼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앞으로 규제완화의 큰 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행정 체제를 완비한다는 측면에서 방통융합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지상파 방송 민영화 방안,IPTV법 시행령 마련 방안, 방송통신 관련 규제완화 등 방통 융합과 관련된 첨예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뤘다. 진용옥 경희대 전파공학과 교수는 “통신요금 완화를 위해 ‘통합개인번호제(UPTN)’와 ‘통합고지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남기 SBSi 대표이사는 규제 중심의 지상파 광고제도 개선을, 강석희 CJ미디어 사장은 콘텐츠 중시 정책과 비지상파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방송 민영화 방안등 이슈 폭넓게 다뤄

한편 ‘CEO급’ 방통사업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 대해선 일종의 ‘세과시’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뉴라이트정책센터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업자들의 발언만 늘어놓아 토론회가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4-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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