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취재 선진화’ 전면 폐지
내년에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시장 자율 경쟁’‘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문방송 겸영 ▲국정홍보처 폐지 ▲지상파 방송 구조개편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또 기자실 통폐합·공무원 취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전면 폐지된다.
이 당선자의 미디어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박천일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이 당선자가 후보 시절 밝힌 공약들과 방향을 같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경쟁 시장원리를 토대로 친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이다.
신문법은 전면 개정 혹은 대체 입법이 예상된다. 새 신문법에는 포털 규제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신문·방송 겸영’에 대해 이 당선자는 그동안 “매체 다원화에 따라 신문사와 방송사 겸영에 대한 탈규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 교수는 “신문·방송 겸영에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은 해당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언론 시민 단체들은 “몇몇 메이저 신문들의 여론 독과점을 강화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개편에 대해서도 방송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당선자가 후보시절 MBC의 민영화 방안을 공공연하게 주문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방송의 정체성과 미디어 시장 재원구조를 차별화하자는 것”이라면서 “MBC는 민영화 여부를 결정했다기보다 백지 상태에서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KBS 2TV는 광고를 배제한 순수문화 다큐채널 추진을, 아리랑 TV·국회방송·한국정책방송 등 11개 국공립채널은 통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경영 합리화·공정성 확보 등 두 가지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도 다른 미디어 정책과 더불어 일괄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정보접근권 차단이라는 비판을 사온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방안’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자실 통·폐합을 추진해온 국정홍보처를 폐지·해체할 방침이다. 박 교수는 “언론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언론 4단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최근 모 방송사 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이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사기능을 지닌 신문 관련 기구를 통합하고 지원방식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12-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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