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을 언급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는 바로 미국이다. 일본의 우경화 뒤에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있고, 삼각동맹의 허브는 결국 미국이기 때문이다. 평가는 엇갈린다.

진보진영은 삼각동맹을 냉전적 구도로 치부하면서 한국이 동북아 평화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는 전망을 도출한다.

반면 보수진영은 삼각동맹의 현실성에 더 점수를 주면서 지금 단계에서 이 틀을 깨서는 안된다는 데 무게추를 더 달아준다.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민족파와 국제파간 대립도 여기서 나온다.

이런 양론 가운데서 ‘미국으로 흥한 일본, 미국으로 망하리라.’는 색다른 접근법으로 일본 우익에 경고장을 던진 학자가 있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이채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영국에서 좌파경제학을 공부하고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미국이 일본의 우경화를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강조점은 일본 우익 역시 미국의 입맛에 딱 맞는 세력은 아니라는 데 있다. 이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과 밀월관계를 즐기다 태평양전쟁으로 뒤통수를 맞은 1940년대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교수는 특히 일본이 보유한 미국 채권이 2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런 일본이 미국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내는 것도 결국은 미국의 군사력과 패자적인 지위 때문”이라면서 “일본이 독자적 무장 행보를 내디딘다면 과연 미국이 이를 묵과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마디로 미국이 마냥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리라는 것은 일본 우익의 ‘착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지금 동북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북핵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북핵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미국에는 없다.

겉으로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은 계속 이리 저리 을러대면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순순히 포기할 리도 없고 중국·러시아 협조없이 미국 혼자 택할 수 있는 압박수단도 없다. 이는 그 누구보다 미국 스스로가 잘 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미국이 으르렁대는 것은 동북아에 아직도 미국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핵은 미국에 위협이라기보다 축복이다. 미국은 어차피 냉전 해체 뒤 정보조작과 날조를 통해서라도 적절한 수준의 적을 생산해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교수가 보기에 미국이 바라는 바는 바로 이 지점, 적절한 위협을 생산해내는 정도까지다. 이 선을 넘어 정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미국이 바라지 않는 바다. 이 교수는 일본 우익이 지금 이 ‘레드라인’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국제분쟁 한가지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일본은 독도에, 센카쿠열도에, 사할린 문제 등을 연속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면서 “일본 우익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다가 결정적인 순간 미국이 등을 돌리면 자멸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단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일본 우익의 행동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단호한 대처다.

그래서 일본 우익의 행동이 결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