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기호품인가 마약인가

대마초 기호품인가 마약인가

입력 2005-03-10 00:00
수정 2005-03-1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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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몇 연예인들이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대마초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논란의 중심은 대마초가 사회적 편견의 소산인가, 아니면 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중독 물질인가 하는 점. 문화연대 등이 중심이 된 일부 시민들과 ‘대마관련법에 대한 위헌제정 신청’을 낸 영화배우 김부선씨 등 연예인들은 ‘대마초 흡연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반면, 상당수 시민들은 “대마초는 마약 중독의 전 단계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흡연을 금지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부분적인 이용을 허락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10일 오후 11시5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대마초 합법화 논란’에서는 우리 사회의 금기였던 ‘대마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들여다본다.

비범죄화에 찬성하는 패널로는 가수 신해철씨와 주왕기 강원대 약대 교수, 유지나 동국대 교수가 나선다. 이들은 “대마가 환각작용도 없고, 중독성도 담배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도 국가는 인권침해적 단속과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속과 처벌 대신 ‘인권의 다양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백상창 한국사회병리연구소 소장, 윤홍희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 조성남 국립 부곡정신병원장 등은 규제를 찬성하는 패널로 나서 “대마의 환각성이나 사회적 영향을 볼 때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열띤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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