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무사시노시가 추진한 외국인 주민투표 참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번 조례안이 일본 내 외국인 참정권 부여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화제가 됐지만 자민당 보수파와 우익세력의 반대를 끝내 넘지 못했다.

무사시노시의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 주민투표 참가 조례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표보다 반대표가 많아 조례안이 부결됐다. 앞서 지난 13일 상임위에서 찬성과 반대가 반반씩 나왔고 위원장 결재로 통과돼 본회의에 겨우 상정됐지만 반대 의견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무사시노시의 외국인 주민투표 참가 조례안은 이 지역에 거주한 지 3개월이 넘은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외국인도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 지역 내 주요 사안에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현재 일본 내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조례안을 가진 곳은 가나가와현 즈시시, 오사카부 도요나카시 두 곳이다.

무사시노시가 이러한 조례안을 추진하자 자민당 보수파를 비롯해 극우 정당인 일본제일당 등은 지역 내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13일 무사시노시의회 상임위 표결에 앞서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무사시노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민당 소속 의원은 “일본인과 외국인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반대했다.

무사시노시의 이번 조례안 부결을 계기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 대학원 교수는 “조례안은 부결됐지만 외국인의 실질적인 지방 참정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과제를 남겼다”며 “앞으로 시간을 갖고 지자체의 국제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