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텐마 이전’ 다시 미궁… 아베 정치적 타격

‘후텐마 이전’ 다시 미궁… 아베 정치적 타격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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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나고시 ‘미군기지 이전 반대’ 現시장 재선

이나미네 스스무 日 후텐마 시장 연합뉴스
이나미네 스스무 日 후텐마 시장
연합뉴스
일본 오키나와현 후텐마 미군기지(비행장)의 나고시 헤노코 이전의 분수령인 나고시장 선거 결과 ‘현내 이전’에 반대한 이나미네 스스무 현직 시장이 1만 9839표를 얻어 이전 추진을 주장한 스에마쓰 분신 후보(1만 5684표)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합의 후 약 17년 만에 오키나와현 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텐마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이 다시 미궁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이나미네 시장은 시장의 권한을 행사해 이전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를 거부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전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민의 신임을 받은 이나미네 시장이 권한을 행사한다면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게다가 아베 정권에 대한 민심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였던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적극 지원한 스에마쓰 후보가 패함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일정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통신은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27일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현 지사는 아베 정권의 강력한 오키나와 지원 방침을 높이 평가해 현내 나고시 헤노코 연안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정부의 연안 매립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오키나와현 의회가 나카이마 지사 사임안을 의결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나고시장 선거는 기지 이전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선거로 부각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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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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