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 자민당 압승…향후 정국 어디로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가 진짜 시작이다.”





일본의 한 정치 전문가가 전한 최근 자민당 내 분위기다.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예상대로 공명당과 함께 과반수(122석)를 훌쩍 넘어서는 압승을 거뒀다. 특히 전국 도도부현별로 설정된 47개 선거구 가운데 이와테현을 제외하고 모든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내면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과시했다. ‘자민당 천하’의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선거를 통해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한 자민당은 경제 정책에 당분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 직후 외국인 매수세로 일본 증시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분수령은 다음 달 12일 내각부가 발표할 예정인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치다. 전 분기 4.1%에 이어 계속 상승세가 나타나면, 아베 총리는 가을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2차 성장전략에서 과감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현지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이르면 내년 봄, 적어도 내년 가을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노믹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 이번 참의원 선거 승리로 중의원은 자민당, 참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였던 ‘네지레’(여소야대) 정국을 해소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다음 선거 때까지 향후 3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선거 이후 다음 달 초 임시국회를 소집해 참의원 의장 등 의회 지도부를 자민당 중심으로 구성하고 9월 말 자민당 지도부 개편을 통해 국정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숙원 정책인 헌법 개정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적극적인 개헌파로 분류되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민나노당, 신당 개혁 등을 합치면 140석을 넘어서 전체 242석의 3분의2(162석)에 육박한다. 이는 민주당 일부 의원 등 국회 내 개헌파가 힘을 합칠 경우 헌법 96조의 개헌안 발의 요건을 ‘상·하원 의원 각각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로 바꾸는 개헌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1947년 5월 3일 시행된 뒤 한번도 바뀐 적이 없는 헌법 개정 논의가 궤도에 오를 여지가 생긴 셈이다. 96조 개헌의 노림수는 결국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바꾸려는데 있다. 자민당은 지난해 발표한 헌법 개정 초안에 ‘자위권의 명기’, ‘국방군의 설치’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날 NHK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국회가 발의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싶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주변국들과의 마찰도 심해질 공산이 크다. 한국으로서는 당장 아베 총리가 일본의 패전기념일인 다음 달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과 일본 이시카와현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극우파 스즈키 노부유키는 도쿄에 출마했지만 20명의 입후보자 중 최하위권을 맴돌며 낙선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