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수급 개편안에 노사 모두 반발

실업급여 수급을 까다롭게 하는 프랑스 노동시장 개편안에 노사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 근로 기간을 연장하고 고소득 노동자들이 실직 6개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또 단기계약직을 반복 사용하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프랑스 실업자들은 직전 28개월 중 최소 4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 24개월 동안 최소 6개월을 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엔 실업자들이 매달 평균 1200유로(약 150만원)를 받았으며 기업 고위직 등 고소득 노동자였던 상위 0.3% 수급자는 최대 월 7700유로(약 1010만원)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월 4500유로(약 600만원) 이상을 벌던 고소득자들은 실업 7개월째부터는 수령액에서 30%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개편안 시행으로 3년간 34억 유로(약 4조 4700억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노측과 사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의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로랑 베르제 민주노동연맹(CFDT) 위원장은 “구직자에게는 큰 손실이다. 몹시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제오프루아 루 드 베지외 프랑스 전국경제인연합회(Medef) 회장도 “기업 고용을 막는 비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