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총리, 협상안 첫 공개…EU와 포괄적 FTA 추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7일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을 떠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추진을 거듭 천명하고 12가지 브렉시트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행한 ‘브렉시트 계획과 비전’이라는 연설을 통해 “우리는 EU 동맹들의 새롭고 공평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며 “부분적인 EU 회원 자격, 준회원국 등 반쪽은 머물고 반쪽은 떠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EU 단일시장을 이탈해서 EU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할 것이며, 브렉시트 협상을 리스본조약 50조에 규정된 대로 2년 내 끝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규 절벽’을 막기 위해 브렉시트의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또 EU 회원국들과 타결할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일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협상 전에 의회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영국 국경에 대한 통제권 ▲EU의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독립 ▲노동조합 보존 및 노동자 권리 유지 ▲세계 주요 국가나 블록과의 FTA 체결 등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명확성과 투명성, 더 강한 영국, 더 공정한 영국, 진정한 글로벌 영국 등을 EU 탈퇴 협상의 4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