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탄압에 맞서자” 거리로 나온 폴란드

“언론 탄압에 맞서자” 거리로 나온 폴란드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12-19 22:32
수정 2016-12-1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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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폴란드의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정국 안정을 위해 야당 대표와 대화에 나섰다.

●의회 취재 제한法·예산 날치기에 반발

두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야 4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고 AFP 등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두다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법적인 논란을 살펴보겠다고 했다고 마렉 마기에로프스키 대변인이 전했다. 야당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하며 예산안도 다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수 성향의 집권 법과정의당은 미리 선별한 방송사 5곳에만 의회 회의 녹화를 허용하고, 의회 취재기자 수도 제한하는 내용의 새 미디어 법안 통과를 추진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야당 반대에도 의회 내 다른 회의실에 모여 날치기 처리했다.

●시위 확산 조짐에… 대통령, 野와 면담

이와 관련, 수도 바르샤바 의사당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시위대 수천명이 폴란드와 유럽연합(EU) 깃발을 들고 언론 자유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경제학자 에바 치소프스카는 “우리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오직 언론만이 정부와 의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언론을 탄압한다”며 항의했다. 시위에 참가한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볼 때 여당이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이번 정치위기에는 출구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은 18일에도 항의 표시로 의회를 봉쇄한 채 농성을 이어갔다.

하지만 집권 법과정의당의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대표는 “취재 제한은 다른 EU 국가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며 시위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표트르 글린스키 부총리도 대통령궁 앞에 모인 지지자를 향해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외치는 등 불법 행위를 부인했다. 두다 대통령은 19일에는 카친스키 대표와도 만나 정국 혼란 수습방안을 논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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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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