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유엔 참석을” EU “대표단 대만 방문”

美 “대만, 유엔 참석을” EU “대표단 대만 방문”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1-10-27 17:54
수정 2021-10-28 0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중 연대 가속… 中, 마크롱에 경협 제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손잡고 추진하는 ‘글로벌 반중 연대’ 흐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가로막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대만의 지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고 대만에 정치인들을 보내 회담하기로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만은 유엔이 추구하는 투명성과 인권 존중, 법치를 지지한다.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라며 “대만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나 세계보건총회(WHA) 등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는 유엔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던 2009∼2016년 WHA에 옵서버(특별히 참석이 허용된 이들) 자격으로 활동했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길이 막혔다. 그의 발언은 대만의 국제사회 복귀를 원천 차단한 베이징 지도부를 비판한 것이다.

유럽도 미국을 거들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EU 의회가 중국과의 갈등에도 프랑스의 라파엘 글뤼크스만 의원 등을 대만에 파견해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글뤼크스만 의원은 대표적 대중 강경파로 올해 3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제재 명단에 올랐다. SCMP는 “EU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EU와 중국의 관계가 매우 아슬아슬한 때에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현재 EU 의원들은 대만에 있는 ‘(중국령) 타이베이 대표부’ 명칭을 ‘대만 대표부’로 바꾸고자 검토 중이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EU의 ‘전략적 자율성’ 주장이 옳다”고 칭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7일 전했다. 이번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호주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두고 불거진 갈등을 풀려고 지난 22일 통화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미국의 중국 압박 기조에 동참하지 말라’는 경고와 ‘(미국 대신) 중국과 파트너가 돼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동시에 전하려는 의도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thumbnail -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2021-10-2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