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發 미중 갈등 격화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언급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의회를 대신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을 시사했고 중국 기관·업체에 대한 대규모 제재도 예고했다. 중국이 이런 움직임을 내정 간섭으로 보고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美, 33개 중국 회사·기관 수출거래 제한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공개됐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해진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전인대가 직접 이 법안을 만드는 데는 지난해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등 반중 움직임을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우치와이 주석은 “전인대의 국가보안법 직접 추진은 ‘일국양제의 죽음’과 같다”고 경고했다. 타냐찬 공민당 의원도 “홍콩 역사에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전했다.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트위터에 올리며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무부는 해마다 홍콩의 자치 수준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 특별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는데,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하면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상무부도 중국이 홍콩보안법 추진 의사를 밝힌 다음날인 22일 대량살상무기(WMD)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33개 중국 회사와 기관을 미국과의 수출 거래 제한 목록(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1일 “중국이 실제 움직임에 나서면 매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인 크리스 패튼도 “중국이 홍콩을 배신했다. 영국은 홍콩을 위해 (법 제정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성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세계 각국 정치인 186명 역시 공동성명에서 “홍콩보안법은 1997년 홍콩반환협정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中 왕이“어떤 간섭도 용납 안 할 것”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미중 공동의 적은 코로나19”라며 “양국 대립으로 신냉전 시대가 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반대하는 점을 고려한 발언이다. 왕 국무위원은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정 불간섭은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으로 각국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대에 물러서지 않고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홍콩 시민 수천명은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부터 완차이 지역까지 홍콩보안법에 저항하고자 ‘악법 반대 대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해 해산에 나섰고 200여명을 체포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