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무엇을 선택해도 후유증 심각한 정치 딜레마

홍콩 시위대가 주말마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는 등 반중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중국 본토 무력 투입 여부를 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홍콩에서 10분 거리인 광둥성 선전에 수천명의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경찰이 대기 중이지만,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이 “홍콩에 본토 무장경찰을 투입하지 마라”며 경고해 진퇴양난에 빠졌다. 중국 본토 인력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한다면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스스로 깨는 것이 돼 자칫 ‘제2의 톈안먼 민주화 운동’으로 번질 수 있다. 그렇다고 홍콩 시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중국 내 소수민족 독립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지고 있다.

●무력개입 나서면…홍콩 위상 악화·대만 강한 반발 불가피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열린 베이다이허 회의(중국의 전·현직 수뇌부 모임) 기간에 수천명의 무장 경찰을 선전에 배치하고 진압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이때만 해도 홍콩에 본토 무장병력 진압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지난달 18일 170여만명이 참가한 홍콩 대규모 주말 시위 뒤 홍콩 특구 정부가 대대적인 체포 작전에 나서면서 홍콩 사태는 본토 개입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24일에는 홍콩 경찰이 물대포 차를 투입하고 실탄 경고 사격을 했다. 지난 1일 시위에는 특공대 ‘랩터스’를 지하철에 투입해 시위자를 체포했다.

주말 시위에 중국을 상징하는 오성홍기가 불태워지는 등 중국의 주권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이 되풀이돼 중국 지도부로서는 이를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달 1일 열릴 신중국 건립 70주년 행사 때까지도 홍콩인들이 중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시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본토 무력을 투입해 홍콩 사태를 진압하기에는 잃는 게 너무도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문제를 미중 무역전쟁과 연계시켰고 영국 등 서구 국가들도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인들의 시위를 지지하고 있어서다.

중국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본토의 무장병력을 투입해 홍콩 사태를 마무리한다면 중국과 홍콩의 대외 신뢰도는 급전직하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기능도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이 큰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여기에 중국 본토 무력 개입으로 유혈 사태라도 벌어지면 30여년 전 톈안먼 사태로 번질 우려도 생겨난다. 중국 지도부는 10월 신중국 건립 70주년 행사 전에 홍콩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 하지만, 본토 무력 개입이 자칫 중국 지도부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다. 홍콩 사태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덩샤오핑 어록’과 ‘홍콩 기본법’ 등 명분을 내세워 무력 진압에 나서겠지만 국제사회의 비난과 상당기간 경제 후퇴를 각오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홍콩 문제에 무력으로 개입한다면 대만과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홍콩 시민들의 거센 저항의 배경에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고도의 자치권이 중국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다는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에 본토 병력이 들어가게 된다면 대만은 중국이 ‘일국양제’ 약속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고 중국과의 통일 논의 자체를 공식 거부할 공산이 크다. 언젠가는 대만에도 중국 본토 군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홍콩 무력개입을 고리삼아 홍콩과 대만, 마카오가 반중전선으로 연대해 중국 정부에 맞서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다.

●무력개입 안 하면…소수민족들 자치권 확대 움직임 생겨날 수도

그렇다고 중국이 홍콩에 대한 무력개입을 무조건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 주석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다”라는 이들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국양제는 덩샤오핑 시대에 정립됐다. ‘한 개의 국가, 두 개의 제도’를 뜻하는 ‘일개국가양개제도’(一個國家兩個制度)의 줄임말이다. 홍콩과 마카오, 대만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기본 방침이기도 하다.

중국의 일부인 특별행정구로 편입하되 본토의 사회주의와 달리 기존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979년 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대만 동포에게 고함’에서부터 시작됐다. 중국은 여기서 대만과 군사적 대립을 종결하고 대화에 나서자고 촉구하면서 대만의 현 상태를 존중해 합리적 통일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1981년 예젠잉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해 “통일이 이뤄지면 대만은 특별행정구가 되고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듬해인 1982년 최고 지도자인 덩샤오핑도 직접 ‘일개국가양개제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국양제 개념을 완성했다. 애초 일국양제는 대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실제 적용은 각각 1997년과 1999년 영국과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받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먼저 시작됐다.

만약 홍콩 시위에서 홍콩인들이 승리한다면 중국 본토의 위구르, 티벳, 몽골 등 자치구 지역에서도 이에 자극받아 “우리에게도 보다 많은 자치권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간 힘으로 눌러놓은 이들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분출되면 홍콩뿐 아니라 중국 내 수많은 민족의 독립요구에 모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