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언론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단행한 ‘4조 위안(약 730조원) 투자’는 문제가 있었다고 처음으로 비판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지난 14일 “사람들이 현재 당국의 투자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2008년 이뤄진 ‘4조 위안 투자’의 부작용과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영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의 투자 방침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2008년 이뤄진 4조 위안 투자는 타당성과 리스크(위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뤄져 경제 구조 왜곡과 과잉 생산 등 부작용을 낳았지만 향후 투자는 이와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동산 거품, 과잉 생산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원 전 총리는 물론, 관영 언론들도 ‘4조 위안 투자’는 정확한 결정이라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처음으로 태도를 바꿔 잘못을 시인한 셈이다.

당국은 지난 7월 중순을 기점으로 각종 투자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4조 위안 투자’ 카드를 꺼내 경제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