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해양분쟁과 관련, 주권 확보를 전제로 분쟁을 중단하고 공동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열린 당 정치국 해양강국연구진행 제8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해양분쟁 대처원칙에 대해 “주권은 우리에게 속하되 분쟁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공동개발한다는 방침을 굳게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유리한 우호합작을 추진하고 공공이익을 위한 접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망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정당한 권익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국가 핵심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면서 “각종 복잡한 상황발생에 대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해양권익 유지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분쟁에 관한 시 주석의 이런 원칙은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이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 “후세에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분쟁을 서랍 속에 넣어두자”는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덩샤오핑식 해결책은 주권 문제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데 비해 시 주석은 중국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이런 강경태도는 일본은 물론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센카쿠나 남중국해 등의 해상영유권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