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서 목표 재확인
후속 조치 없어 선언에 그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15일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팩트시트에서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유지에 뜻을 모은 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행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언급되지 않아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도 2기 집권기 들어 대외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세줄 요약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선언적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은 최근 안보리 대북 규탄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 트럼프·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목표 재확인
• 백악관 팩트시트, 구체 조치 없이 발표
• 북한 핵보유국 인정 차단 원칙에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