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김정은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하며 북미 정상외교 재가동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핵·미사일 전력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몸값을 올린 북한은 적극적인 협상 복귀 대신 제한적인 호응만 내놓고도 미국의 추가 조치를 지켜볼 수 있을 만큼 2018년보다 협상 여건이 유리해졌다.● 트럼프가 이란 지원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한 상황에서,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대화가 진행될 가능성과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대미 군사기여를 둘러싼 한국의 외교·안보 부담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답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의 응답이 훈련 축소 지시 전인지 후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 한미훈련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점은 첫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했던 2018년을 연상시킨다. 다만 지금의 북한은 그때와 다르다. 핵·미사일 전력을 크게 키웠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했다. 파병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이제 김정은의 응답에 실제 협상 복귀 의사가 담겼는지, 미국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제한적인 메시지였는지가 첫 관전 포인트다. “응답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트럼프 깜짝 공개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화 제안에 김정은이 왜 반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응답했느냐’고 묻자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s, he has)”고 답했다. 응답 시점과 내용, 전달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한미훈련 축소 지시와의 선후관계나 직접적인 연계 여부도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전날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도 강조했다. 발표 직후에는 미 국방부도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며 지침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을 백악관으로 돌렸고, 뉴욕타임스(NYT)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미군 당국이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후 국방부의 입장은 한 단계 나아갔다. 트럼프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얼마나 조정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정치적 지시가 실제 연합훈련 운용 변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38노스 국장은 이번 결정이 “북한과 외교적 기회를 만들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부일 수 있다”면서도 결정 과정이 즉흥적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에 큰 인상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제한적 호응만으로도 충분해진 북한트럼프가 상대할 북한은 2018년보다 강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당시보다 미국과 동맹국에 “훨씬 강력한 위협”이 됐다고 평가했다.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했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우크라이나전 실전 경험까지 더해졌다. 군사력뿐 아니라 협상 환경도 달라졌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SCMP에 북러 밀착 등 달라진 여건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최근 대미 메시지에서도 이런 자신감이 읽힌다. 그는 지난 2월 미국이 북한의 “현재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정책을 철회한다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했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남겨두되 과거의 비핵화 협상틀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이런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안에 서둘러 뛰어들 필요도 줄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고도 미국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비용 없는 최소 긍정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별도 양보 없이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대화 거부 책임도 피하면서 핵무력 증강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의 ‘응답’도 정상회담이나 실무협상으로 이어질 실질적 호응이었는지, 미국의 다음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제한적 메시지였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 美국방부도 축소 이행…“2026년 더 큰 실수를”트럼프는 연합훈련 축소로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은과의 관계를 활용해 긴장을 낮추면 한반도 안보가 개선된다는 논리다. 군사적으로는 다른 계산이 나온다. UFS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숙달하는 전구급 연습이다. 지휘소연습과 야외기동훈련, 미 증원전력 전개 가운데 어떤 요소가 조정되는지에 따라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특히 올해 UFS에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과 드론·사이버공격,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변화한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예비역 미 해군 소장인 마크 몽고메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WSJ에 한미훈련 축소가 “2018년에도 실수였고 2026년에는 더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한미는 17일 UFS를 예정대로 시작했고 한국군 약 1만 8000명이 참가했다. 美와 대화하는 北, ‘페이스메이커’ 자처한 韓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움직임을 북미대화 재개의 기회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가 나온 뒤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련 사항을 계속 미국과 조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반면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해도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의 조율도 변수다. 일단 미 국방부가 트럼프의 축소 지시 이행에 나선 만큼 실제 조정 범위가 중요해졌다. 트럼프가 충분한 합의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협상 의제로 올리면 북미대화의 성격도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진다. 김동엽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우호적 관계를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 페이스메이커 역할까지 너무 빠르게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훈련·이란 한 장부에?…트럼프식 ‘거래 동맹’트럼프는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 사실도 재차 공개했다. 자신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는 전날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선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트럼프는 한미훈련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 한국의 이란 대응을 함께 문제 삼았다. 17일에는 주한미군과 방위비까지 꺼내며 미국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국은 이란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에게 한미훈련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 한국의 방위기여와 이란 문제가 완전히 분리된 현안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동맹국이 내놓는 기여를 하나의 ‘거래계정’에 올려 함께 따지는 셈법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북미 정상외교가 먼저 움직이고,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대미 군사기여까지 트럼프의 동맹 손익계산에 함께 오르면 한국의 부담은 커진다. 8년 전보다 강해진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가 북미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더 내놓을지, 그 과정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으니 어제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언급한 것으로 짐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유화의 손짓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김 위원장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공통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통일부가 한국·북한·미국·중국 간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조정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이번 언급을 한미 공조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는 “한미 연합훈련은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을 향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행간 어디에도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우호적인 메시지는 읽히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김 위원장의 셈법은 바꾸지 못하면서 억지력과 대비 태세만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은 미국 내부에서부터 나왔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묘사한 대목은 동맹국들을 우려스럽게 한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자칫 김 위원장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그런 만큼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더라도 대북 억지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능력을 생각하면 한미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17일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데 이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온 연합훈련의 축소까지 거론하는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부가 ‘종전 다자 논의’까지 제안한 가운데 연내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내가 맺고 있는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나는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훈련들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늘 그렇듯이)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위협적이지 않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온 나라(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이제 와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러브콜’로 해석된다. 그는 전날에도 “김 위원장과 나는 아주 잘 지낸다”는 글과 함께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당시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규정하고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실제로 과거 북미 대화 국면에서는 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이번 UFS 기간 동안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FT X)은 14회로 지난해 22회보다 줄었다. 2024년 48회까지 실시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관리를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면서 추가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 예정된 다자외교 무대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과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다음달 유엔총회와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북미 회동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주로 나온다. 다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동맹을 ‘거래 관계’로 보는 특유의 시각이 재차 드러난 데 대해선 우려 시선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대미 투자 지연 등에 대한 불만까지 누적된 상황에서 연합훈련 비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외교 행태가 자초한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취소하기에 너무 늦어 대폭 축소라니, 아예 연합훈련이 없어질 판”이라며 “결국 이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 됐다.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주목하며,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각종 유화책에도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가운데 대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를 던진 것이다. 제안의 성패는 향후 미국 등 주변국의 협조 및 북한의 호응 여부에 달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평화에 대한 3가지 청사진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과 관련해 ‘다자 논의’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해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정전 체제 종식을 위한 다자 논의 채널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이 남북이 아닌 종전을 위한 다자 논의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는 한국에 적대적인 북한이 대화에 응할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자 논의 당사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남북 외에 미국과 중국 등 4자 논의 채널이 외교가에서는 주로 언급된다. 통일부도 지난 5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를 직접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보유 상황과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구상하진 않았다”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건 남북만이 아니라 주변국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남북이 워낙 대화가 안 되고 있어 다자로 가면 북한이 (대화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은 16일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노동신문은 1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 축전에 보낸 답전 등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다자 논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남북 간에는 북한이 전혀 대화하려 하지 않으니 새로운 형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며 “핵심은 한국이 단독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그 시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유를 찾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유력해 보인다. 박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 편을 들어 줄 중국과 우호적인 한국 정부가 존재하고, 미국과도 일정 수준 담판이 필요한 만큼 매우 어렵긴 하지만 이런 세팅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월드뷰 3줄 요약]● 광복절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은 종전을, 푸틴 대통령은 북러 공조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정상외교를 꺼냈다.● 한편에서는 김정은의 몸값 상승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전력과 북러관계는 강화됐지만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도 북미대화를 먼저 열어 남북·다자 대화로 이어간다는 구상인 만큼, 북미회담 선행 이후 남북관계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광복절을 전후해 한국과 러시아, 미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서로 다른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국 간 다자 대화를 제안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년 전 김정은과 판문점에 나란히 섰던 사진을 다시 꺼내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밝혔다. 16일 현재 김정은이 직접 답전을 보낸 상대는 푸틴뿐이다. 李는 종전, 푸틴은 안보공조, 트럼프는 “사이 좋아”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방안도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위한 다자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북한 관영매체는 16일 오전까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14일에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비난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핵동맹’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반면 러시아에는 김정은이 직접 답했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보낸 광복절 축전에서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양국 및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에서도 “건설적인 공동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답전에서 푸틴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양국 관계의 보다 훌륭한 미래”를 강조했다. 러시아가 “주권과 안전이익, 영토완정”을 수호할 것이라며 지지도 거듭 밝혔다. 그 사이 트럼프는 과거 ‘판문점 외교’를 다시 꺼냈다. 트럼프는 현지시간 15일 트루스소셜에 2019년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특정 사진에서는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다”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다”고 썼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게시한 지 두 달 만이다. 광복절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종전·평화체제 논의를, 푸틴은 전략적 공조를, 트럼프는 정상 간 직접대화를 각각 꺼낸 셈이다. 핵·러시아 카드 늘었는데…김정은 협상력 정말 커졌나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마주 앉는다면 협상 여건은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과 달라져 있을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했다. 김정은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고, 핵무기를 경제적 이익이나 안전보장과 맞바꾸는 방식에도 선을 그었다. 대러 관계도 크게 강화됐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유사시 상호지원을 담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병력과 군사 지원을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지역 안보 문제에서도 북한과의 공조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는 달라진 협상 환경이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 상승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김정은의 협상력이 과거 북미협상 때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대미협상에 앞서 주변 강대국과 관계를 강화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8~2019년 북미협상 국면에서도 중국과 정상외교를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네 차례 만났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은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났다. 조 위원은 “당시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북미협상의 돌파구로 이어지지 않았듯 지금의 북러 밀착도 대미 협상력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렵고 북중관계와 북러관계에는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북한의 핵전력 역시 과거보다 강화됐지만 미국과의 협상구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핵전력 강화와 러시아라는 새로운 협력 기반은 2018년과 달라진 변수지만, 이를 근거로 김정은의 대미 협상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이어 판문점…트럼프가 다시 꺼낸 정상외교북러 밀착이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필요성까지 없앤 것도 아니다. 조 위원은 북러 밀착에도 북한에 북미관계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봤다. 트럼프 역시 올해 들어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려는 의사를 거듭 드러냈다. 백악관은 지난 2월 트럼프가 김정은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3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도 자신의 중국 방문 전후를 포함해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꺼냈다. 싱가포르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를 담은 첫 정상 합의가 나온 곳이고, 판문점은 트럼프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치적 홍보가 아닌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신호”라며 “만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이번에도 핵이나 제재 대신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는 개인적 관계를 강조한 점 역시 주목된다. 새로운 대북 협상안을 내놓기보다 자신과 김정은이 세 차례 만났던 정상외교의 경험을 다시 부각한 것이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북미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나온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김정은이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으로 북미회담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수정주의적 전략’을 택할 경우 트럼프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정은이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 평화조약 체결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적대관계 종식 등을 우선 의제로 제시할 수 있다고 봤다. 세부적인 비핵화 협상을 뒤로 미루면서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의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에 다가가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가 직접 걸리는 대표적 사안이다.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혔고, 이후 한미 협의를 거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일부 연합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조 위원은 향후 북미협상에서도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다시 직접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건너뛰나…‘운전자’에서 ‘페이스메이커’로북미 정상외교가 재개될 경우 또 하나의 관심사는 한국의 역할이다. 통일부는 지난 5일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남북미중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북핵 문제에서는 핵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킨 뒤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를 제안했다. 정부 구상은 북미대화를 먼저 가동하고 이를 남북관계 복원과 남북미중 4자 대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가는 데 가깝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는 김정은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제안에 응하기보다 “서울을 우회해 워싱턴과 도쿄에 접근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미·북일 정상외교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결속을 흔들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조 위원은 북미대화가 먼저 열리는 것 자체를 ‘서울 우회’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이 남북·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북미관계가 먼저 풀려야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페이스메이커론으로의 전환”에 따라, 정부의 비핵화 접근도 달라졌다고 짚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당장의 출발점으로 내세우기보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먼저 중단시키고 이후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가 먼저 만난다고 한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북미대화를 먼저 끌어낸 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남북미중 4자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북미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까지 직접 다룰 경우다. 한미연합훈련 등을 한국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협상 의제로 올린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북미대화와는 성격이 달라진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마주 앉을지, 북미대화가 열릴 경우 정부가 이를 남북·다자 대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쏠린다.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그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미국 쪽에서 한국의 안보 지형을 흔들 만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미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확대하는 새 핵전략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다. 어제는 이란전쟁에 따른 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 감소로 한국 등 동맹국의 방어 체계 공백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금 미국은 장거리 고위력 전략핵무기에 의존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단거리 저위력 전술핵무기 개발을 확대한다. 북한도 장거리 핵 미사일뿐 아니라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문제는 한국에 미군 전술핵을 재반입할지 여부다. 미국은 1958년 한국에 비치했던 전술핵을 1991년 조지 H 부시 행정부의 전술핵 감축 선언에 따라 모두 철수시켰다.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한반도에서 핵 대결 긴장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날로 핵무력을 고도화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상을 굳히는 마당이다. 우리만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하는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꿈도 꾸지 말라는 완강한 태도로 일관한다. 현재 미군 전술핵이 배치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영국 등이다. 이들 나라에 전술핵이 있다고 해서 전쟁 위험이 더 커졌다는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 특히 영국은 핵 보유국이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군 전술핵을 재도입했다. 일본도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열어 놓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통일부는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 출범 이후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그 결실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7대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남북대화·교류 등 통일부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했고, 접경지역에서부터 일상의 평화를 회복했으며,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또한 선(先) 비핵화에서 선 평화로 전환했고, 북한 자료 공개와 관련해 ‘신뢰와 개방’으로 제도개선을 이뤄 냈다. ‘평화 중심 참여형’으로 평화통일교육의 패러다임도 바꿨다. 마지막으로 북향민에 대한 인식을 ‘보호·관리 대상’에서 ‘성장·자립 주체’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불과 1년여 전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혔던 대남방송 괴음과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오물·쓰레기 풍선이 사라지며 일상의 평화를 회복한 데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고 남북 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석 자 얼음을 녹이기 위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은 첫째로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만들어 가고, 둘째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철저히 통제하며, 셋째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때 남북은 ‘적대적 두 외국 관계’를 극복하고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새로 정립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교류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도 계속한다. 지난 10년간 남북 교류협력이 축소됨에 따라 연평균 2~3% 집행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남북협력기금을 교류협력 촉진·증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역~도라산역 간 ‘DMZ 평화이음 열차’ 운행 확대, 평화경제특구 지정, 2016년에 중단된 경원선 복원(백마고지~월정리 간 9.3㎞ 연결) 사업 재개 등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분단과 군사적 긴장으로 소외됐던 접경지역의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산가족과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는 여전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단의 아픔이다. 위기 북향민을 위해선 상시 연락·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하나원 화천분소를 지역사회 정착지원 거점으로 개편하는 시스템 대전환을 이루고자 한다. 청년세대를 향한 통일부의 관심은 각별하다. 기존 1000명 규모였던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을 초중고 교사를 중심으로 1만명을 위촉해 1020세대 대상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이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할 것이다. 지난 1년간 이룬 ‘한반도 평화공존’의 7대 변화를 토대로 통일부는 인내를 가지고 더 큰 성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견고하기만 했던 한반도의 ‘석 자 얼음’도 그 두께를 조금씩 줄여 나가며 결국 새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

[월드뷰 3줄 요약]● 미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의 전구급 핵위협에 맞서 지역전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옵션을 늘리고,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는 방향으로 동맹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보다 NCG와 CNI를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실제 작전계획과 훈련에서 연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는데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찬성은 80%까지 오른 만큼, 미국은 동맹에는 확장억제의 신뢰를 주면서도 적국에는 핵사용 의지를 각인시키고 동시에 오판과 핵확전은 막아야 하는 삼중 과제를 안게 됐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쟁에서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 대응수단을 늘리는 새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전략 초안은 기존 전략핵 전력에 더해 지역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단거리·저위력 핵옵션을 보강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핵전력에 제한적·지역맞춤형 대응수단을 추가해 대통령의 핵 선택지를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많아질수록 억지력도 강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 전략사령부(STRATCOM) 공식 일정에는 콜비 차관이 같은 날 억제 심포지엄에서 ‘국가방위전략(NDS)과 핵전략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그는 지난 3월 정식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핵전략 자체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BC가 전한 검토 대상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올해 의회 제출 자료에서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한도 전구급 핵전력을 확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에도 이에 맞설 “다양하고 지속적인 다영역 전구핵 능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략 변화는 한반도 확장억제에도 이어진다. 서울 지키려 LA까지 걸 수 있나…확장억제의 ‘디커플링’확장억제는 한국 같은 동맹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대가 미국의 보복 능력뿐 아니라 실제 보복 의지까지 믿어야 억지가 작동한다. 문제는 상대가 미국 본토까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 때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을 공격했을 때 워싱턴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보복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핵을 사용할 것인가. 냉전기부터 미국의 동맹 핵안보를 따라다닌 ‘디커플링’ 문제다. 북한의 ICBM 고도화로 같은 질문이 한반도에서도 현실이 됐다. 2026 NDS는 북한 핵전력이 미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식으로 바꾸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전구핵전력 확대…대통령에게 더 많은 핵 선택지NBC는 새 전략을 단거리 전술핵 강화로 전했다. 미 전략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전구핵전력(theater nuclear forces·TNF)이다. 전구핵전력과 저위력핵, 전술핵은 같은 말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 실전 배치된 W76-2는 저위력 탄두이지만 전략핵잠수함의 트라이던트Ⅱ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탑재된다. 저위력 핵탄두라고 곧바로 전술핵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다. 미 전략사령부가 전구핵전력의 주요 전력으로 꼽는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은 저위력·비탄도 방식의 핵옵션이다. 전략사령부는 이를 대통령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분쟁 전 과정에서 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력으로 설명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핵탄두 증강이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해도 미국이 이에 상응해 대응할 핵옵션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쓸 수 있어야 억제’…핵사용 문턱도 낮아지나전구핵 옵션 확대론자들은 역설적으로 ‘쓸 수 있는 핵’이 많을수록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가 제한적 핵사용으로 미국을 압박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처음부터 핵사용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다. 반대편에서는 핵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실제 핵사용 문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전략 운반체계가 고위력과 저위력 탄두를 모두 운반하면 상대는 발사 초기 어떤 탄두가 날아오는지 알기 어렵다. 제한 핵공격인지 대규모 핵공격의 시작인지 판단할 시간도 짧다.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함께 운용하는 재래식·핵 통합(CNI)이 확대되면 지휘통제와 표적 선정, 핵사용 이후 보복 수준을 조절하는 ‘확전관리’도 복잡해진다. 억지력을 높이려고 늘린 핵옵션이 실제 전쟁에서는 핵확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비판론의 주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美 핵전력과 한국군 연계한반도에서는 미국의 핵옵션 확대와 한국의 재래식 방어 책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6 NDS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으며 미국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 방한 당시 미 국방부는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제와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 위한 노력을 한미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에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몫을 맡기되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구조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의 연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NCG에서 양국은 핵위기 협의절차, CNI, 연습·훈련, 전략 메시지와 위험감소 분야를 점검하고 CNI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주한미군도 지난해 NCG와 CNI 확대에 맞춰 J10 합동국을 신설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미 전략사령부를 찾아 J10과 전략사령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을 실제 작전능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CNI를 합동·연합 재래식·핵전력의 ‘끊김 없는 기획과 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전구핵 옵션이 늘어나는 만큼 NCG의 핵·전략기획과 CNI에서도 새 운용 개념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해진다. 1991년 주한미군 전술핵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철수한 것이 아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의 전 세계 전술핵 감축 조치에 따라 철수했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후 체결됐다. 한미가 현재 실제로 추진하는 변화도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 고도화에 가깝다. 핵우산 신뢰 올랐는데…독자 핵무장 찬성은 80%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에서는 더 복잡한 흐름이 나타난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는 지난해 48.9%에서 올해 59.1%로 10.2%포인트 높아졌다. 미국 자신이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라는 응답도 41.8%에서 49.5%로 상승했다. 그런데 독자 핵무장 찬성도 지난해 76.2%에서 역대 최고인 80%로 올라갔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 찬성은 60.4%였다.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독자 핵무장 요구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와 한국 자체 핵억제력 확보 요구가 동시에 강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새 핵전략은 세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북한·중국·러시아에는 필요하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국에는 실제 위기에서도 미국 핵우산이 작동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동시에 핵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오판과 핵사용, 통제되지 않는 확전은 막아야 한다.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고 미국은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핵억제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 미국 본토를 지키면서 한국에는 핵우산을 믿게 하고 북한에는 핵을 써도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을 심어주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핵’을 다시 꺼내 든 이유이자 한반도에서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핵억지 문제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로부터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안이 현실이 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NBC는 5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새 핵전략 초안에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중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며, 이 중 전략핵은 대규모 위력을 통해 적국의 핵전력과 군사·산업 기반, 주요 도시 등을 공격해 국가 차원의 억지와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무기 를 의미한다. 반면 전술핵은 적 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미사일·폭탄·포탄·어뢰 등 다양한 운반 수단을 통해 운용될 수 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전술핵 운반수단으로 활용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전략핵 전력의 핵심 운반수단으로 운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 넓혀줄 것”미국의 새 핵전략은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확장억제의 신뢰성이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실제로 자국의 핵전력을 동원해 방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지키기 위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동맹국과 적국 모두가 ‘그렇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높으면 중국 또는 러시아·북한은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것이므로 공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BC에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쓸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수단이 제공되어야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장억제가 신뢰받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 정도의 핵전력을 해당 국가의 정치 지도부에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도부의 선택지가 적국이 믿지 않아 억지력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략핵보다 전장의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전술핵무기 사용을 강조해 핵무기를 실제 작전에 쓸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새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1958년부터 전술 핵무기를 운용했던 주한미군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전술 핵무기를 전면 철수했다. 미국의 새 핵전략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대만 해협 충돌이나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전술핵을 핵심 대응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술핵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전술핵은 적 부대나 군사시설 등 제한된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지만 실제 사용되는 순간 핵전쟁의 문턱을 낮추고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지는 확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한반도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군사시설과 민간 지역이 가까운 환경에서는 제한적인 전술핵 공격도 대규모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핵정책 기조와 국방부의 새 핵전략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6년 12월 엑스에 “세계가 핵무기에 대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미국은 핵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적었다. 2기 집권이 시작된 이후인 2025년 연설에서는 “진정한 평화는 힘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핵전력 초안은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전술핵 운용 등을 통해 오히려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에 가깝다. 오히려 장거리 전략핵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소극적인 선택지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핵 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이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더라도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오판과 보복이 반복되면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다만 지난해까지 메시지에 담겼던 북한 비핵화와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은 사라졌고, 대신 ‘공산주의’, ‘자유 수호’,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이 중심을 차지했다. 북핵 협상 성과를 강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한국전을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로 재조명하며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안보의 전략적 기반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메시지에서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희생으로 단련되고 자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굳건한 동맹 아래 단합돼 있다”며 “이러한 유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며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악과 억압의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아시아 동맹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를 정복하려 했던 공산주의 야욕은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추한 고개를 내밀려 하지만 우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주의는 자유 시민의 맹렬한 적이며 나의 행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흔들림 없는 힘으로 맞서 미국 안팎의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가 전 세계의 폭정에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외교에서 전략 환경으로…달라진 초점지난해 기념사에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인 억류자 석방,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포함됐다. 2019년 판문점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북미 정상회동도 주요 외교 성과로 소개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대신 한국전쟁을 자유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역사적 상징으로 다시 불러내고, 공산주의의 위협이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표현을 새롭게 넣었다. 북핵 협상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경쟁을 강조하는 최근 미국의 전략 담론이 기념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한국전 아닌 현재의 전략 경쟁”이번 기념사는 한국전을 과거의 전쟁으로 회고하기보다 현재 진행형의 전략 환경 속에서 다시 해석했다는 점에서도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냉전 시기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충돌이 오늘날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장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념사 전반에 투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와 ‘자유세계’를 반복해 언급한 것도 한국전을 현재의 안보 환경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최근 미국 외교·안보 정책이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보와 유럽 안보, 중동 정세를 하나의 전략 환경으로 연결해 바라보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미동맹을 넘어 ‘역내 전략자산’으로 본 한국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을 단순한 양자동맹 상대가 아니라 미국의 역내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통한 대북 억제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체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 조선산업 협력, 역내 해양안보가 동시에 연결되는 국가다. 최근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와 외교 메시지 동시에 겨냥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미국 국내 정치와 대외 전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최근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겨냥해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 정치 수사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징과 결합했다. 한국전을 자유세계 수호의 출발점으로 다시 소환하고, 이를 현재의 자유와 권위주의의 경쟁으로 연결하면서 국내 정치 메시지와 동맹국을 향한 외교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 것이다.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미군 희생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치른 희생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불굴의 결의로 미국은 공산주의의 자유세계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고 그 숭고한 목적은 승리 속에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우리 공화국은 이 신성한 진리를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한 이후 재임 기간 매년 기념 포고문을 발표해 왔다. 올해 포고문은 한국전을 북핵 협상의 역사로 소환하기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장기 경쟁이라는 현재의 전략 환경 속에 다시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기념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질서를 떠받치는 전략적 기반으로 재해석됐다는 점이 이번 메시지의 핵심 변화로 읽힌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1명당 월 2000달러를 지급하고 이 가운데 1500~1600달러가 북한 당국에 귀속된다는 기존 정보 판단을 적용하면, 추가 병력 3만명의 1년치 급여는 약 1조원, 북한 정권 몫은 최대 8400억원에 이른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금융·결제망, 방공·전자전 장비, 탄도미사일 실전 자료와 외교적 비호를 얻었다.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정찰위성 발사체와 유도항법 부품, 잠수함 관련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돈과 기술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으로 옮겨 가면 한국도 미사일방어와 기지 방호, 군사위성, 대잠수함전 전력을 앞당겨 보강해야 한다. 북한군 파병의 대가는 우크라이나 전선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치르게 된다.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불러들이려 한다는 우크라이나의 정보 판단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보로네시주에서 북한군 수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북한도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보낼 채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렘린은 확인을 피했다. 추가 파병설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를 한 직후 나왔다. 북한이 지금까지 얻은 반대급부는 경제·군사·외교 세 갈래로 압축된다. ▲외화와 석유 ▲방공·전자전 장비와 미사일 자료 ▲러시아의 외교적 비호다. 병력 증파가 현실화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금과 석유를 넘어 정찰위성·유도항법·잠수함 기술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월 2000달러 급여…3만명 1년이면 1조원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러시아가 파병 북한군 1명당 월 2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장병에게 돌아가는 돈은 월 400~500달러, 나머지는 북한 당국 몫으로 알려졌다. 같은 조건으로 3만명을 1년간 파견하면 총급여는 7억 2000만 달러, 약 1조원이다. 북한 당국이 1명당 1500~1600달러를 가져갈 경우 정권 몫은 연 5억 4000만~5억 7600만 달러, 최대 약 8400억원이다. 병력 규모와 배치 기간, 별도 수당에 따라 실제 액수는 달라지지만 공개된 급여 정보를 적용한 추산치다. 현금보다 더 큰 이익은 제재를 우회하는 공급망이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고 제재 대상 금융기관의 거래를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극동 항구와 루블화 계좌가 무기 대금과 파병 급여, 석유를 연결하는 통로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은 기존 외화를 핵·미사일 사업에 집중할 여력을 얻었다. 판치르·재밍 장비에 미사일 실전자료까지MSMT는 러시아가 북한에 판치르 계열 단거리 방공체계와 대공미사일, 전자전·재밍 장비와 운용 지식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평양과 핵·미사일 기지의 저고도 방공망을 보강하고 한미의 위성항법·무인기·정밀유도무기를 교란할 수 있는 전력이다. 러시아는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떻게 비행하고 어느 단계에서 고장 나는지도 확인했다. 비행 궤적과 항법 오차, 불발·탄두 작동 자료는 시험장에서 얻기 어려운 실전 데이터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2024년 말 이후 투입된 북한산 미사일의 명중 오차가 이전보다 줄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이 북한 무기의 시험장이자 성능개량 과정으로 작동한 것이다. 정찰위성·유도항법 우선…핵·ICBM은 높은 문턱추가 파병의 다음 청구서는 정찰위성과 유도항법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발사체 엔진과 단분리·자세제어, 지상관제 기술을 지원하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율은 낮아진다. 관성항법 부품과 실전 비행자료는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끌어올린다. 잠수함 분야에서는 선체 설계와 소음 저감, 추진·수중통신 등 재래식 기술이 먼저 넘어갈 수 있다. 반면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와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체·다탄두 기술은 북한에 독자적인 전략전력을 안겨 러시아도 통제하기 어렵다. 푸틴 대통령은 핵심 설계도를 통째로 넘기기보다 부품과 발사·정비 서비스, 시험자료, 기술자문을 나눠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전력을 키우면서도 추가 병력과 무기 제공을 유도하고 기술 통제권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 비핵화 이탈하고 대북제재 감시 무력화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는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 위반을 조사하던 감시 장치를 무력화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지원받던 과거와 달리 핵무기를 유지한 채 러시아의 경제·군사 지원과 외교적 보호를 받게 됐다. 북러 협력은 무기 성능뿐 아니라 북한의 제재 버티기와 핵협상 지위까지 끌어올렸다. 미사일방어·기지 방호·대잠전…한국이 치를 비용북한 미사일의 정확도와 신관 신뢰성이 높아지면 비행장과 항만, 지휘소, 레이더, 탄약·연료시설의 위험도 커진다. 한국은 미사일방어체계와 이동식 지휘소, 시설 분산·위장, 활주로 신속복구 능력을 함께 보강해야 한다. 러시아의 전자전과 위성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면 항재밍 통신과 대체항법, 군사위성·감시정찰 전력의 투자가 앞당겨진다. 잠수함 소음 저감과 추진 기술까지 이전되면 해상초계기와 수중감시체계 등 대잠수함전 비용도 커진다. 한국은 현대전 경험 북한군이 어느 부대에 배치됐고 실제 훈련에 사용됐는지, 북한의 레이더·지휘통제체계에 연동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수거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와 비행자료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시험평가와 작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핵탄두 소형화와 ICBM 재진입체·다탄두,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와 저소음 추진체계는 한미가 공동으로 제시할 레드라인이다.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제재·수출통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묶은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은 일회성 병력 공급처가 아니다. 포탄과 미사일, 병력을 공급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자원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기 군사 파트너다. 김 위원장도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실전 자료, 기술을 핵·미사일과 정찰위성, 잠수함 전력으로 바꾸려 할 것이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으로 넘어갈 기술의 수준이다. 북한군 장병 목숨을 대가로 강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한반도로 돌아온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자원·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협력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정상은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님은 오늘 회담을 통해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경제와 안보 분야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뜻을 모았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에너지 협력 등 모두 7건의 MOU를 체결했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협력 MOU’는 우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기술 협력 MOU’는 공급망 기초요소, 바이오경제, 지속가능연료, 산업 탈탄소화, 저탄소·지속가능 소재, 첨단 전략산업(인공지능·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등 7개 분야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양 정상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자원·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핵심 광물 보유국”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님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계 기관 간 후속 협의를 통해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첨단·미래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올해 하반기 방산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했고 ‘군사·국방 비밀정보 보호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추진해 국방과 방산 분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하반기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하게 될 브라질의 C-390 수송기에 우리 기업들의 부품이 탑재된 것은 양국 방산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며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상호 강점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체결한 ‘우주 협력 MOU’는 민간 발사체 발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성 데이터 공유와 우주 탐사 등 우주 분야 전반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양국 정상은 한국 기업의 반도체 협력이 브라질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는 모범적인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영화 협력 MOU’, ‘체육 협력 MOU’, ‘교육 분야 협력 각서’를 맺고 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안보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도 깊이 공감해 줬다”고 했다. 이어 “브라질은 중남미 비핵화를 선도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나라”라며 “오늘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준 대통령님과 브라질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추진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실제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의 메르코수르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교역을 넘어 첨단 산업, 공급망, 디지털·그린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양국이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룰라 대통령은 “오는 9월 알칸타라 발사 기지에서 양국이 새로운 발사체를 공동으로 발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면 좋겠다”며 깜짝 초청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제가 여기 와서 직접 보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어려우면 영상으로라도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대통령님과 저 모두 굉장히 어렵게 자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학생 하나하나 또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님과 저희는 극단적인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을 이겨내기도 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대화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자주의와 평화, 개발이라는 이러한 것들은 협력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로 그와 같은 정신 때문에 브라질과 대한민국은 손을 잡고 있다. 같이 갑시다”라며 한국과 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이 대통령 역시 소년공 경험을 언급하며 “내일 상파울루에서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 일했던 금속노조 사무실을 방문할 생각”이라며 “그곳에서 노동자의 현실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던 룰라 대통령의 꿈을 한 번 더 생각해볼 것”이라고 화답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 선포재생에너지·전력망 협력 등 MOU ‘국방 비밀정보 교환 협정’도 추진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 공감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자원·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협력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정상은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에너지 협력 등 모두 7건의 MOU를 체결했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협력 MOU’는 우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기술 협력 MOU’는 공급망 기초요소, 바이오경제, 지속가능연료, 산업 탈탄소화, 저탄소·지속가능 소재, 첨단 전략산업(인공지능·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등 7개 분야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경제협력 고도화 및 R＆D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브라질이 세계적인 핵심 광물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기반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올해 하반기 방산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한 한편 ‘군사·국방 비밀정보 보호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추진해 국방과 방산 분야의 새로운 협력 기회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26일 브라질리아 공군기지에 전시된 대형 수송기 C-390을 시찰했다. 이 수송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제작해 올해 12월부터 총 3기를 한국 공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총 8830억원 규모 사업이다. 양국 정상이 체결한 ‘우주 협력 MOU’는 민간 발사체 발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성 데이터 공유와 우주 탐사 등 우주 분야 전반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양국 정상은 한국 기업의 반도체 협력이 브라질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는 모범적인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싸워서 이기는 안보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안보라는 정부의 철학을 설명했다. 룰라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추진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실제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의 메르코수르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스페인 EFE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양측의 협력은 단순히 제조업 제품을 통해 천연자원을 교환하는 관계가 아닌 혁신과 투자, 기술, 그리고 인재를 통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빼고 핵·미사일 증강을 먼저 멈추는 ‘선 중단’ 전략으로 전환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 중단’을 비핵화로 이어가려면 검증 체계와 단계별 상응 조치, 러북 밀착에 대응할 한러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뒤로 옮겼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한 다음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선 비핵화론’과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 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선 비핵화 대신 선 중단”…핵 증강부터 차단정 장관은 23일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한다. 그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며 “선 비핵화를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도 ‘북한 비핵화’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로 내세우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부터 멈추겠다는 구상이다. END 구상과 ‘선 평화’…비핵화 후순위 논란정 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핵탄두 증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90개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핵폐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전이라도 핵 증대를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도 먼저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해법의 첫 단계다. 추가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핵물질의 해외 반출 저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 등이 우선 조치로 제시됐다. 공조 엇박자 우려…검증 없는 중단은 ‘동결’다만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선후관계 없이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 장관이 ‘선 평화’를 강조한 만큼 교류와 관계 정상화보다 비핵화보다 후순위라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지난달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어, 북핵 대응 공조를 약속한 국제 사회에 이중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 핵탄두 생산, ICBM 시험 가운데 무엇을 멈추게 할지와 이를 확인할 검증 방식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증과 후속 단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선 중단’은 북한의 핵 능력을 현 수준에서 묶어두는 동결론에 머물 수 있다. 정부는 중단의 범위와 검증 방식, 단계별 상응 조치, 축소와 폐기의 이행 시점을 협상안에 담아야 한다. 러시아, 비핵화 공조 이탈…북한 방어력 강화 협력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한국 정부의 발표 하루 전인 22일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요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평양의 방어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도 밝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공유했던 상임이사국이다. 그런 러시아가 비핵화 공조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밝힌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론과 한미 군사훈련, 이란 공습 이후의 핵보유론을 함께 거론했다. 북핵을 비확산 규범 위반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압박에서 비롯된 안보 문제로 설명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외부 위협에 맞선 자위 수단으로 정당화하려는 주장이다. 러시아의 외교적 엄호와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이 핵보유로 치르는 외교적 고립과 제재의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이 대화 조건을 낮추더라도 북한이 핵 증강 중단에 응할 유인이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북러 밀착에도 한러 대화 추진…동방경제포럼 참여론북러 밀착 속에서도 정부는 한러 대화 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했는지에 대해 “통일부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한국도 일정 수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비핵화 공조 이탈과 별개로 모스크바와의 소통 통로를 확보해 북한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비핵화의 순서를 뒤로 조정했고, 러시아는 비핵화 공조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정부가 ‘선 중단’을 비핵화의 첫 단계로 만들려면 북한의 핵 증강을 확인하고 검증할 장치뿐 아니라 러북 안보협력에 대응하고 러시아를 북핵 외교에 다시 관여시킬 외교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북미 대화 수요 여전… 9월 관건한반도 평화 특사 파견 등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의 방향을 ‘선(先)비핵화’에서 ‘선평화’로 전환한 것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오는 9월부터가 북미 대화의 ‘관건적 시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3일 취임 1주년(25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현실론적 대북 접근법을 바탕으로 기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다. 정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했다”며 “현실에 기반해서 볼 때 선비핵화를 과거 지난 정부에서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째인데 이를 잇는 게 먼저”라며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으면 대화가 열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선평화”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북미 양쪽에 전략적 수요는 있다고 본다”며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관건적 시기”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대화 추동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가만히 있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미·남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 파견을 검토해 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 장관은 대북 전단과 확성기를 중단해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고,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일상의 평화로 전환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의 방향을 ‘선(先)비핵화’에서 ‘선평화’로 전환한 것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오는 9월부터가 북미 대화의 ‘관건적 시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23일 취임 1주년(25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현실론적 대북 접근법을 바탕으로 기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다. 정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대북 강경파 학자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선비핵화론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며 “현실에 기반해서 볼 때 선비핵화를 과거 지난 정부에서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째인데 이를 있는 게 먼저”라며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으면 대화가 열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선평화”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북미 양쪽에 전략적 수요는 있다고 본다”며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관건적 시기”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대화 추동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가만히 있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미·남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 파견을 검토해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 장관은 대북 전단과 확성기를 중단해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고,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일상의 평화로 전환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멈췄던 CEPA 협상 원칙적 타결2030년까지 교역 10억 달러 달성후렐수흐 “남북관계 개선 역할 할 것”李, 신조어 ‘몽탄’ 소개 “상생 확산”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약 1조 5000억원)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라는 이름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고 “(양국 간)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몽골을 가리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라 부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했다. 특히 한·몽골 CEPA 협상은 2024년 11월 몽골 측 사정으로 중단됐다가 이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번에 원칙적 타결됐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사업 등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해 줬다”고 밝혔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 대화 재개에 (몽골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몽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청정에너지 관련 몽골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0건의 MOU와 1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울란바타르가 한국의 동탄 신도시와 몽골의 합성어인 ‘몽탄’이라고 불린다고 소개하며 몽탄 같은 상생의 모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1조 5000억원)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라는 이름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냈다. 몽골을 가리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라 부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했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 등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문화·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몽골 근대 의료 발전에 헌신한 이태준 열사를 비롯해 양국 우호의 역사적 자산을 함께 기리고 계승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한편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해 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몽골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했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청정에너지 관련 몽골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0건의 MOU와 1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앞서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빈으로의 예우를 다했다. 후렐수흐 대통령 부부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직접 맞이했고 몽골 국민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박수로 환영했다. 애국가와 몽골 국가가 연주될 때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으며 몽골 의장대는 몽골어로 “훈디트 유릉히루크치, 아므릭 이리(존경하는 대통령님, 충성)”이라고 외쳤다.

미국은 이란의 핵능력 확장을 저지하려고 전쟁을 개시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종전 선언을 담은 MOU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란의 비핵화는 선언적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향후 협상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고 있다. 그는 종전 선언을 한 바로 다음 날 자신의 SNS에 김정은과의 회담 사진을 올려 북한과의 접촉을 원하는 내심을 내비쳤다. 이란 핵과 북한 핵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이 둘 간의 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북핵을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하던 2001년 무렵이라고 본다. 한국은 햇볕 정책을 추진했고 미국도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테러 집단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할 때였다. 중동 테러 집단과 관련이 깊은 북한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양국 관계를 개선했다면 그 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지금도 있다. 우리도 북한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지 못했지만 미국 네오콘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오히려 더 강공책을 취했다. 그 결과 북한이 ‘핵보다 더한 것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한 후 협상을 통해 북핵을 해결할 길은 막혀 버렸다. 그때 필자는 미국 지인들에게 북한의 핵은 생존 수단이고 공격 수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북한 핵을 먼저 해결하는 게 나중 이란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지역 강국으로서 야심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래서 북한 핵을 먼저 해결하고 그 방식을 이란에 적용하라는 조언을 했음에도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북핵 무력이 완성된 후 이란 핵을 해결하려니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북한 핵을 앞불판(front-burner)에 놓고 이란 핵을 뒷불판에 놓으라고 한 것인데 이 순서를 바꾼 것이다. 이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굳히고, 미국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던 전략을 보며, 이란 또한 핵 능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체제 생존을 도모하려는 유혹을 당연히 느낄 수 있다. 북한의 사례는 이란에 “핵 능력을 고도화할수록 미국과의 협상에서 얻어낼 것이 많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으며, 이는 앞으로 이란과의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핵협상 과정은 이란에 “미국의 약속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메시지와 동시에 “핵 개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동시에 주었다. 이란은 북한의 전철을 밟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북한처럼 벼랑 끝 전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뒤바뀐 수순으로 미국은 힘든 난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이 협상이 잘 안 풀리면 또 세계정세는 요동칠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을 별개 사안으로 보고 협상을 하다 북한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쉽게 포기해 버렸다. 미국도 한때 북한 핵시설을 타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한반도 상황은 중동 상황과 달라 포기해 버렸다. 남한이 볼모가 된 한반도와 사정과 다른 이란을 미국은 강하게 타격했으나 이란은 버텨 냈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다시 폭격 위협을 할 것이나 이미 겪어 본 이란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란 핵문제는 이스라엘 생존과 중동 정세 전체와 연관되어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북한 핵협상의 나쁜 선례를 보면서 미국이 안간힘을 쓸수록 이란은 판돈을 올리며 미국을 괴롭힐 것이다. 게임에서 수순의 차이가 승패를 좌우하듯이 국제정치에서도 수순이 참 중요하다. 이제 미국이 북한에 접근하면 북한은 이란 사례를 역이용하려 들지도 모른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문맹자 같아.”(공로명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공 위원장 입은 삐뚤어졌나.”(최우진 북측 대표) 1990년대 초 남북 간 최초의 핵 협상이 진행되던 고위급회담장에서는 상호 불신 속에 막말과 인신공격성 발언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진행된 핵 협상을 기록한 3836쪽 분량의 남북회담 문서를 30일 새로 공개했다.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과정과 그 이후 남북 대표 간 접촉 및 회담이 대상이다. 공개된 문서에서는 남북 인사들이 거친 언어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1992년 3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제6차 대표접촉에서 남측 임동원 대표가 영변 핵시설 존재를 두고 설전을 벌이던 중 최우진 대표를 향해 “핵 문제를 토의하는 사람이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북측 김영철 대표가 사과를 요구했고, 임 대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민간·군사시설에 대한 성역 없는 사찰을 주장하는 남측이 미국과 함께 자신들을 압박한다고 인식했다. 북측은 회담 내내 남측을 향해 ‘외세에 의존적’이라고 비판했다. 공로명 대표는 같은 해 12월 남북핵통제공동위 제13차 회의에서 “외세, 외세 하기 때문에 누가 외세에 의존적이냐, 사대적이냐 하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다”며 김일성 주석과 옛 소련 지도자 스탈린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는 신문 사진을 최우진 대표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최 대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찢어 버렸고, 이에 공 대표는 “위대한 지도자 사진을 왜 찢느냐”고 응수했다. 북측이 “완전한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엔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팀스피릿’ 중단과 주한미군 핵시설 사찰을 주장하며 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회담본부장을 지낸 정승훈 남북회담 문서 공개 예비심사위원장은 “남측은 북측의 군사기지도 포함해 불시 사찰에 응하라고 요구했는데, 북측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강압적 사찰 조건”이라며 “유인책 없이 압박성 레버리지만 사용한 것은 우리 협상력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북한자료센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경기·강원·충청·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