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독일 내 미군 5000명 철수”…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도 철회

대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은 유럽에 보복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둔 미군 감축에 이어 관세 인상까지 단행하며 ‘동맹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에도 불만을 내비쳤기에 보복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유럽연합(EU)이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다음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승용차와 트럭 관세율을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7월 EU와 맺은 무역협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으나 복원한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인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주독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이틀 만에 나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역합의 미준수이지만, 유럽 주요 동맹국들이 이번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이번 관세 인상으로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은 150억 유로(약 26조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에 EU는 강하게 반발했다. EU 집행위는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여전히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이 공동성명과 맞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열어 둘 것”이라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엑스(X)에서 “관세 인상 조치는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명백히 결여됐다는 걸 보여 준다”며 “이제 EU는 명확성과 단호함을 보여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독미군 감축의 경우 규모와 시기가 속전속결로 결정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피트 헤그세스 장관 지시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5000여명이 6~12개월 내에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독일에 일본 다음으로 많은 3만 6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어 국방부가 밝힌 규모의 철수가 단행될 경우 15%가량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5000명보다 더 줄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 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 계획이 취소되며 유럽의 안보 위기는 한층 더 증폭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병력 감축보다 장거리 미사일 배치 취소가 유럽에는 더 큰 위기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유럽 보복 조치는 단계적으로 유럽 밖 다른 국가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도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주둔 미군 규모를 거론했던 터라 촉각이 곤두서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다음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무역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승용차·트럭 관세를 25%로 올리고, 독일 주둔 미군 5000여명 철수를 지시했다. 대이란 전쟁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동맹국들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고, EU는 맞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 EU산 자동차 관세 25% 인상 발표
• 독일 주둔 미군 5000여명 철수 지시
• 대이란 전쟁 비협조 동맹국 보복 해석